문서번호	청년청-10351
결재일자	2019.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기획팀장	청년청(담당관)
한정수	정정길	08/09 김영경

2020년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기본계획

2019. 8.

청 년 청

2020년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기본계획

서울시 청년정책의 중추지원체계로 ‘청년자치정부’의 네트워크 파워를 확대, 다양한 주체 및 청년시민과의 다층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청년정책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여 청년정책의 발전 도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청년의 능동적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

- 제8조(청년정책연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 실시

-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 주요사항 심의 위원회 설치

-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권리보호를 위한 교육 실시

- 제20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기관‧단체와 적극 협력

□ 청년자치정부 5대 과제 선정

- 자치, 공존, 미래 3대 목표 아래 중점과제로 ‘청년인지예산제’ 도입(서울시장 기자회견)

-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 청년정책 기획 및 조율 역량 제고(‘19년 시의회 결산 검토보고서)

□ 추진경위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공포(ʼ15.1.)

□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회 1기 구성 및 운영(ʼ15.3.)

□ 청년정책네트워크 2기 및 대학생기자단 운영(’15.1.~9. )

□ 서울청년의회, 청년주간 행사 개최(ʼ15.7.)

□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 수립(ʼ15.11.)

□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대청마루 구성 및 운영(ʼ16.2.)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ʼ16.3.)

□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회 2기 구성 및 운영(ʼ17.8.)

□ 2018 서울시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수립(ʼ18.3.)

□ 2019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출범(ʼ19.3.)

□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회 3기 구성 및 운영(ʼ19.8.)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2020. 12.

□ 추진방법: 서울시 직접수행

□ 주요내용(안)

구 분	사 업	비고
청년정책 전문성 강화	▹ 청년정책위원회 등 회의 운영 ▹ 청년자치정부 청년정책 컨설팅 ▹ 청년인지예산제 추진 및 관리 ▹ 청년정책 추진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청년정책 현장성 강화	▹ 청년정책 아카데미 운영(사각지대 청년 중점지원) ▹ 청년정책 간담회 및 포럼 운영
청년정책 대외협력 활성화	▹ 서울시-자치구 청년정책네트워크 교류활동 ▹ 청년청-청년단체 및 기관 등 대외협력 활동

Ⅲ		기본 추진계획

1. 청년정책 ‘전문성’강화

□ 청년정책위원회 등 회의 운영

□ 추진방향

- 청년정책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 등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 및 신규전문가 발굴

□ 추진내용

- 청년정책 분야별 전문가 풀 구성

- 청년지원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조정 등 심의

- 청년자치정부 추진을 위한 사업별 현안과제 등 민‧관 협력 회의 운영

□ 청년자치정부 청년정책 컨설팅

□ 추진방향

- 서울시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정책분야별 종합 진단 및 전문컨설팅 추진

□ 추진내용

- 청년청 및 실국의 청년사업 대상 정책방향, 실행, 추진체계, 효과성분석

- 청년정책 통합기획·조정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 마케팅 전략 수립

- 청년자치정부 정책의제 대시민 여론조사 실시

- 청년청 비전 및 핵심과제, 조직 진단, 정책 추진 역량 진단 등

□ 청년인지예산제 추진 및 관리

□ 추진방향

- 서울시 청년지원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기획 및 조율, 예산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 추진내용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청년인지예산제 2단계 설계 자문 등

- 제도 설계 연구용역(안): 청년인지예산제 성과지표 및 평가방안 연구

- 사업모니터링 및 평가단 운영

▸ 청년시민 참여형 사업 모니터링 실시, 실국 자체평가 강화, 온라인평가 병행

- 청년인지예산제 공론장 및 실국연계 강화

- 청년정책 종합평가 보고

□ 청년정책 추진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 추진방향

- 서울시 청년정책의 생활권화 및 전국화를 위한 추진체계 방안 연구용역 추진

□ 추진내용

- 청년기본법 도입 등 정책환경 변화 분석

- 현재 추진체계 실태 및 문제점, 관련 의견 조사

- 청년정책 총괄지원 허브로서 ‘청년청’ 사업의 재구조화

- 자치구, 동주민센터, 중간지원조직, 무중력지대, YC 등 연계 추진체계 구축

- 새 추진체계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 및 추진전략 등

2. 청년정책 ‘현장성’강화

□ 청년정책 아카데미(청년야학 아카데미)

□ 추진방향

- 비진학 청년 등 사각지대 청년 대상으로 현실에 도움되는 교육 중점제공

□ 추진내용

- 청년의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 기획‧운영

▸ 부동산 계약방법, 금융거래 유의사항,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등

- 교육참여자의 역량 강화 및 청년간 네트워크 형성 촉진

□ 청년정책 간담회 및 포럼 운영

□ 추진방향

- 다양한 사회변화 및 정책이슈에 대한 공론화 작업, 스터디로 정책기획역량 강화

□ 추진내용

- 청년정책 협업 위한 실무자 일 경험 공유 간담회

▸ 유관업무 담당자 간 사례공유, 스터디 모임을 통해 직무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청년정책이 생활권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발현되도록 정기협의회 개최

▸ 청년정책 이슈별 연구 및 발제, 시민참여 공론장 개최(분기별)

- 청년정책 전환기 대응을 위한 서울청년학회 상설화

▸ 청년학자들의 자문 및 발제, 청년정책 싱크탱크 구축, 자료 아카이빙, 이슈 확산 등

- 청년 독서단 운영을 통한 청년 담론 공론화 및 정책 발굴

▸ 청년독서단 모집, 월별 독서 모임 추진, 서평집 제작 등

3. 청년정책 ‘대외협력’ 활성화

□ 서울시-자치구 청년정책네트워크 교류활동

□ 추진방향

- 교육 및 교류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역량 강화

□ 추진내용

- 청년 당사자, 참여기구 운영자, 자치구 공무원 대상 교육, 워크숍 진행

▸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의 시정참여 필요성, 정책제안과 예산편성 등

- 참여기구 간 정기회의 및 민관 통합회의 개최

□ 청년청-청년단체 및 기관 등 대외협력

□ 추진방향

- 청년청의 현장과의 소통 범위 확대 및 청년활동가 간 교류활동 증진

□ 추진내용

- 서울시 청년단체 및 기관의 주요사업 및 활동 현황 조사

- 청년정책 추진 관련 서울시 청년단체 및 기관 활동가와의 간담회 운영

- 청년정책 관련 현장 피드백 의견수렴, 사업현황 및 협력사항 논의 등

Ⅳ		소요예산

□ 금  액: 790,2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액	산출근거
계	790,200
사무관리비	395,000	○ 청년정책위원회 등 운영 = 65,000천원 ○ 청년자치정부 청년정책 컨설팅 = 45,000천원 ○ 청년정책 아카데미 = 50,000천원 - 5,000천원 × 10회 ○ 청년정책 간담회 및 포럼 운영 = 75,000천원 - 청년정책 협업 간담회 = 15,000천원 - 서울청년학회 상설화 = 35,000천원 - 청년독서단 운영 = 25,000천원 ○ 서울시-자치구 청년정책네트워크 교류활동 = 50,000천원 - 교육 및 워크숍 실시 = 35,000천원 - 회의운영비 = 10,000천원 - 홍보비 = 5,000천원 ○ 청년청-청년단체 및 기관 대외협력 = 50,000천원 - 2,500천원 × 20회 ○ 청년인지예산제 추진 및 관리 = 60,000천원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5,000천원 - 사업모니터링 및 평가단 운영 = 20,000천원 - 공론장 개최 및 실국 협업 = 5,000천원 - 청년정책 종합평가 보고 용역 = 30,000천원
연구용역비	350,000	○ 청년정책 추진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 300,000천원 ○ 청년인지예산제 성과지표 및 평가방안 연구 = 50,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 청년정책 업무추진비 = 10,000천원
특정업무경비	28,200	○ 청년청 특정업무경비 = 28,200천원 - 50,000원×12개월×47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000	○ 초단시간 근로자 보수 = 7,000천원

□ 예산과목: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민관협력 기반 세대균형 시정 구현,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Ⅴ		기대효과

□ 서울시 청년의 다양한 삶과 추진되는 청년정책을 종합진단‧분석

→ 체계적인 청년정책의제 발굴 및 정책기획 역량 강화

□ 다방면의 청년정책 주체 및 청년시민 간의 긴밀한 협업 활동

→ 청년정책의 추진동력을 확산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실효성 높은 청년정책 아카데미 및 포럼 등 추진

→ 사각지대 청년들의 권리 보호 및 자기 삶의 문제해결력 강화, 청년이슈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