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인사과-23262
결재일자	2019.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총무과장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결재
이지훈		사창훈	윤보영	08/09 代김혜정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90번, 정인화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인화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민주평화당)

요구번호: 1290번

2. 최근 3년간 각 직급‧직제(조직)별 현원 대비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현황

3. 최근 3년간 신규직원 채용시 여성‧청년‧장애인 현황(직급별 구분바람)

35. 최근 3년간 직원 파견현황

- 국내외 구분 / 성명, 직급, 파견기관, 파견 사유, 파견일자, 복귀일자      (기간), 현재 직급

- 파견비용(거주비용, 생활비용 등 용도 구분 요망)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 최근 3년간 각 직급‧직제별 현원 대비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현황은
붙임1과 같습니다.

3. 최근 3년간 신규직원 채용시 여성‧청년‧장애인 현황

(단위 : 명)

채용연도	구분	합계	6급	7급	8급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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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 기준 : 일반직 공무원(서울시 일괄채용)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임용등록 인원

※ 청     년 : 34세 이하(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 장 애 인 : 장애인 구분모집 최종합격 후 임용등록 인원.  끝.

35. 최근 3년간 직원 파견현황

○ ’17~’19년(8.31.)까지 파견자 현황(국내외 구분 / 성명, 직급, 파견기관, 파견 사유, 파견일자, 복귀일자 및 기간, 현재 직급 명시)은 붙임2와 같습니다.

○ 파견비용 (거주비용, 생활비용 등 용도 구분 요망)

[계획인사교류 파견]

- 교류수당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제14조 및 동 시행령 별표 9의 제8호에 의거,
파견에 따른 인사교류 기간 동안 지급  ※ 단, 당해 직급에서 최대 3년

구 분	4급	5급이하
지급액	60만원	타시도 : 55만원/월, 자치구 25만원/월

- 직급보조비 :「지방공무원 수당규정」별표 14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가능

구 분	중앙행정기관 파견	지방자치단체 파견
		4급‧5급	6급이하
지급액	월 30만원	월 20만원	월 10만원

- 교류지원비 : 근무지와 생활권역[시(광역시 포함)･군 기준]이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 하는 경우 월60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

※ 단, 주택보조비를 받지 않고 출퇴근하는 경우 주택보조비의 1/3범위 내 교류지원비 지급

[공공기관 직무파견]  ※ 규정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제25호)

- 파견보조비 : 파견기관으로부터 기관 사규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기준 상한액은 아래와 같음

파견목적 계급	특정 자치단체 관련 사무 추진	다수 자치단체 공동 사무 추진
3급 이상	80만원	100만원
4급	60만원	80만원
5급 이하	40만원	60만원

※ 단, 국제대회‧행사 개최 준비를 위한 위원회, 범정부 공동업무 추진을 위한 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월지급액의 20% 범위 내에서, 성과연봉제 적용 공무원에게는
월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기준 상한액보다 추가 지급 가능

- 실비변상비 : 파견기관에서 별도의 직위부여에 따른 직책급, 주거지원비, 교통보조비 등 실비변상적 경비는 파견기관의 사규 등 자체지급기준에 따라 파견보조비 등과 별도로 지급 가능
※ 단, 원 소속기관에서 유사한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병급 불가

붙 임 :  1. 현원 대비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현황 1부.

2. 2017~2019년 파견자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인사과)	인사기획팀장	사 창 훈
	☎ 2133-5707	담당자	이 지 훈
	☎ 2133-5711	담당자	구 정 민
	☎ 2133-5704	담당자	조 원 희
	작 성 일 : 201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