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측관리과-7351
결재일자	2019.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철호	김상동	조두업	배광환		08/09 백호
협 조	소장			윤종민
	계량기관리팀장			윤석훈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무연 수도계량기 도입 추진계획(안)

2019. 08.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무연 수도계량기 도입 추진계획(안)

황동 수도계량기 납 성분을 극히 제한한 무연 황동 재질을 도입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시민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2019년 수도계량기 구매 계획[계측관리과-1471(2019.2.18.)]

○ 선진국 수준의 황동계량기 개발 권고 및 사용(‘20년 예정)

□ 부별 주요업무 보고시 본부장 요청사항(2019.7.5.)

○ 황동 계량기의 재질은 무연으로 도입 적극 검토

□ 납 성분 함량 기준 강화로 시민의 위생안전을 우선 필요

○ 계량기 내 납 함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더욱 강화

※ 납 성분 함량 : 우리시 기준(0.85%이하), KS기준(0.5~3.0%)

Ⅱ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무연 동 합금 기준

○ 납 함량 기준 : 용출 기준은 있으나, 함량 기준은 없음

○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기준 : EL742 기준 - 주물용 동 합금

- 동 합금을 제조할 때 납을 첨가하지 않아 납 함량이 매우 낮은 수준인 것

- 동 합금에 대한 납 용출량 시험 결과 1 ㎎/L이하이어야 함.

(4% 초산 침출용액에 95℃ 온도로 30분간 유지)

□ 외국의 납 함량 기준

○ 미국(안전식수법 SDWA, Safe Drinking Water Act) : 0.25%이하

- 무연의 정의는 납땜과 용제의 납 함유량은 0.2%이상 안 됨.

- 파이프, 배관설비 등은 납 함유량(가중평균치)는 0.25%이하

○ 일본, 유럽 : 무연에 대한 특별한 기준 불명확

- 우리나라와 같이 위생안전기준에 의한 납 용출로 규정

♠ 무연 기준 구체화 필요
⇒ 국내의 환경표지인증기준의『납 함량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미국과 같이 납 함량 수준을 『구체적 수치』로 낮추어 납에 따른 위해성을 해소 할 필요가 있음.

□ 수도계량기 제조업체 현황

○ 조달청 계량기 등록업체 현황 : 46개 업체

○ 무연계량기 조달 등록업체 현황 : 3개

※ 3개 업체는 동일계열 업체로 실제 1개사임

○ 국내 황동 주물 원자재 업체에서는 0.25%이하로 제조 또는 개발 중

구 분	A 업체	B 업체	C 업체
납 함량	0.25%이하	0.25%이하	제품 개발 중

♠ 무연 제조여건 조성 필요
⇒ 무연 황동 계량기에 대한 국내생산 여건 미숙으로 무연계량기 도입을 위해서는 준비 유예기간 필요(최소 3개 업체 등록-계열사별도)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 제2조에 따라 3인 이상이면 가능하나, 동일계열 업체의 특혜방지

Ⅲ		서울시 무연 황동 수도계량기 기준 수립

□ 납 함유량은 0.25%이하로 규정

○ 미국, 일본의 납 함량 및 국내 제조업체 개발기술 여건 감안

□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기준(EL225, EL742)」등에 적합 할 것

○ 동 합금 제조시 납을 첨가하지 않으며 납 용출량이 1 mg/L이하 일 것

□ 「계량에 관한법률」에 따른 수도미터 기술기준에 적합 할 것

○  물과 접촉하는 모든 부품은 무독성, 유해화학 반응이 없을 것

□ 「수도법시행령」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 납 용출 검사기준을 충족 할 것 : 0.001 ㎎/L 이하

- 시험방법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Ⅳ		추진일정

□ 계량기 제조업체 간담회 개최(‘19.08월중 )

○ 장소 : 수도자재관리센터

○ 내용 : 무연 계량기 도입 계획 안내, 납 함량 기준, 도입 시기 등

≪ 그 간 관련단체 및 업계와의 의견수렴 현황 ≫

□ ‘19. 1. 30. 수도계량기 구매 관련 제작사 설명회

∙ 서울시 기준 납 함량(0.85%이하) 황동재질 제품 조달등록

∙ 황동재질은 장기적으로 무연황동으로 규격 강화(‘20 예정)

□ ‘19. 8.  1.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 수도미터 인증기업 간담회

∙ 참여업체 : 13개 업체

∙ 논의사항 : 수도계량기 위생안전인증서 표기방법(무연, 저연 등) 등

∙ 논의결과 : 불명확한 무연 명칭 사용에는 어려움이 있음, 인증서 재질 표기는 구리합금으로만 명시하고 추후 관련기관(국가기술표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과 협의하여 기준이 마련되도록 하겠음.

□ 무연 황동 계량기 개발 준비기간 운영

○ 준비기간 : ‘19.09 ~ ’20.08, 1년간

○ 무연 황동계량기 도입을 위한 업체 준비기간 부여로 다수 업체의 조달여건 조성과 건전한 경쟁 유도

○ 제조 설비 개선 및 행정사항(형식승인, 환경표지인증, 조달등록 등) 준비

□ 무연 황동 계량기 구매 시행 : ‘20.09.01이후 발주 분부터

Ⅴ		행정사항

□ 납품시 철저한 재질 검사와 용출 검사로 신뢰성 확보

○ 공인기관 재질시험 의뢰전 휴대용 성분분석기로 자체 사전검사 시행

- 검사기준 : 납 함유량 0.25%이하

- 재질 사전검사 수량 :  ‘납품 검사시료’의 5%

※ 납품 검사 시료 : 납품수량이 10,001~35,000개일 경우 500개(KS기준)

○ 공인기관 시험 의뢰는 담당공무원이 시료 채취 검사의뢰

- 시료 수량 : 용출검사 1개, 재질성분검사 1개

※ 용출검사는 환경표지인증(EL742)기준에 의한 용출시험으로 의뢰

- 시료채취 방법 : 자제검사 중 의심제품 또는 무작위 채취

- 담당공무원이 시료 채취 및 공인기관 시험의뢰 접수 수행

□ 환경성 검사 부적합 업체 조치

○ 납 용출검사 또는 재질성분검사 중 하나만 부적합하여도 납품수량 전량 반품 및 재 납품

- 당초 납기일을 기준으로 재 납품 검수 완료일까지 지체상금 부과.

□ 제조업체 간담회 개최를 위한 안내(수도자재관리센터, 8월중)

붙임 : 미국의 납 함량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