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11925
결재일자	2019.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제로페이총괄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재
최정아		代장일진	김홍찬	김태희	08/09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89번, 김영우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 김영우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우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389번

□ 요구내용 : 제로페이 관련

1. 최근 3년간 지역화폐(제로페이 등) 운영 현황

- 지역화폐 발행액, 사용액, 할인액(율), 정부 지원액, 자치단체 부담액, 가맹점 수와 비율 등 포함

※ 2019년은 8월 현재까지 월별로 취합

- 관련 세부 예산별 예산현액과 집행현황(발행, 홍보, 수수료, 할인율 보전 등 구분)

- (부처별, 자치단체별) 관련 공문 수발신 내역과 사본

1. 최근 3년간 지역화폐(제로페이 등) 운영 현황

가. 제로페이 가맹점 수와 비율 (‘19.8월 현재)

			(단위 : 개)
구분	신용카드 가맹점 수*	제로페이 가맹점 수	가맹률
전국	2,524,962	270,820	10.7%
서울	533,029	158,866	29.8%

※ 출처 : 비씨카드(2018.6월 현재 신용카드 유효 가맹점 기준)

나. 관련 세부 예산별 예산현액과 집행현황

□ 2018년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편성액	집행액	예산잔액
계	3,300,000	3,162,779	137,221
민간경상 사업보조	2,770,000	2,668,017	101,983
사무관리비	530,000	494,762	35,238

○ 민간경상사업보조 세부집행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2,770,000	2,668,017	101,983
1. 제도홍보 및 가맹점 모집 지원		1,106,908	1,063,719	43,189
	소상공인 설명회 등 홍보	41,665	27,245	14,420
	가맹신청서 제작 및 배부	180,260	180,260	-
	소상공인 가맹점 모집 지원	884,983	856,214	28,769
2. 가맹점 접수 및 관리		1,663,092	1,604,298	58,794
	가맹신청서 접수 및 관리	473,092	455,392	17,700
	공동QR 제작 및 배부	490,000	448,906	41,094
	소비자 이용 활성화	700,000	700,000	-

○ 사무관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합 계		530,000	494,762	35,238
1. 안내물 제작, 행사, 회의 운영 등		530,000	154,762	35,238
	안내물 제작		72,483
	행사 운영		81,582
	회의운영, 기타		697
2. 매체 이용 홍보			340,000
	방송 매체(TV, 라디오 등)		55,000
	온라인 매체(인터넷, 포털 등)		285,000

□ 2019년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7월말 기준)

○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예산잔액
총계	3,867,000	3,083,214	783,786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0	2,420,000	58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500,000	500,000	-
사무관리비	360,000	156,215	203,785
시책업무추진비	7,000	6,999	1

○ 민간경상사업보조 세부집행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3,000,000	2,420,000	580,000
제로페이 가맹안내 및 활성화 지원	2,140,000	2,140,000	-
소비자 이용 활성화 및 상담센터운영	400,000	280,000	120,000
결제시스템 개선 활성화 지원	460,000	-	460,000

○ 자치단체경상보조 세부집행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500,000	500,000	-
자치구 가맹안내 및 활성화 추진 보조금	500,000	500,000	-

○ 사무관리비 세부집행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합 계	360,000	156,215	203,785
안내물 제작	360,000	32,286	203,785
행사 운영		89,304
회의운영, 기타		34,625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	6,999	1

다. 제로페이 관련 공문 수발신 내역과 사본

○ 제로페이 관련 공문내역(7월말) : 따로붙임 1.

○ 제로페이 관련 공문사본(서울시-자치구간) : 따로붙임 2.

따로붙임 : 1. 제로페이 관련 공문내역(7월말) 1부.

2. 제로페이 관련 공문 사본(서울시-자치구간)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제로페이추진반)	담당사무관	이창현
	☎2133-5139	담당자	최정아
	작 성 일 : 201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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