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04
결재일자	2019.8.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근봉	이용민	김영란	배형우		08/09 강병호
협 조

공영장례 지원 업무개선 계획

2019. 8.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영장례 지원 업무개선 계획

저소득층 및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와 공영장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감에    따라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신속하고 품위있는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경과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제정』(’18.3.22)

○ 저소득 시민 장례지원 ’18년 실행계획(어르신복지과-9349호)

○ 무연고 및 저소득시민 공영장례 서비스 운영개선 ’19년 계획(어르신복지과-22457호)

□ 일선현장 소통 현황

○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등 8개기관 방문 공영장례 지원 협무협의(’19.4.12~ 5.15)

○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등 6개기관 관리책임자 회의 개최(’19.6.15)

○ 마포구, 성북구 실무담당자 공영장례 추진 애로사항 청취(’19.7.11~ 7.12)

○ 공영장례 빈소방문(서울의료원 신내본원, 신화병원)현장의 문제점 관찰

□ 지원대상 및 실적

○ 지원대상

- 고인은 법령 및 서울시 조례에 의하여 장제급여 대상

- 연고자가 실질적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미성년자,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

-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의 주관으로 장례를 지내는 경우

- 기타 구청장 또는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 지원내용 : 장례식장 빈소 마련 및 장례의식 지원

○ ’19년 지원실적 : 207명, 163,481천원(’19.7.31. 현재)

[무연고 사망자 발생현황]

연도	2019.7월	2018	2017	2016
명	207	382	366	308

□ 장례지원 대상별 지원내역

지원 내용	저소득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연고사망자(행려, 변사, 독거 등)
	연고자 있음			④ 연고자 없음 (알 수 없음)	연고자 있음			⑧연고자 없음 (알 수 없음)
	①연고자 인수	②장례능력 없음	③거부/기피		⑤연고자 인수	⑥장례능력 없음	⑦거부/기피
장제급여	○	○	○	○	×	×	×	×
고인모심 (염습,입관)	× (연고자 진행)	○	○	○	× (연고자 진행)	○	○	○
장례의식	× (연고자 진행)	○	○	○	× (연고자 진행)	○	○	○
안치방법	연고자 결정	연고자 결정	산골	봉안	연고자 결정	산골	산골	봉안
위임서 (신청서)	×	장례지원 신청서	위임서	×	×	위임서	위임서	×

□ 주요 문제점 및 개선계획

1) 업무기능별 업무처리 조정

[현황 및 문제점]

○ 저소득사망자(기초수급자등)중 연고자가 거부․기피 또는 연고자 없어(알수없음 포함) 무연고사망자의 경우 부서간 업무처리 기피

- 저소득사망자(기초수급자등)중 무연고사망자일 경우 일반무연고 담당부서로 이관하여 부서간 업무기피로 방치에 따른 지연처리

[개선계획]

○ 저소득사망자(기초수급자등)발생시 기초수급관리 담당부서에서 처리

○ 일반무연고사망자(행려,변사,독거등)는 무연고사망자 담당부서에서 처리

※ 다만 자치구의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른 업무분장이 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진행

2) 무연고사망자의 장례지원

[현황 및 문제점]

○ 저소득사망자(기초수급자등)중 연고자가 거부․기피 또는 연고자 없어(알수없음 포함) 장례의식 없이 직화장(直火葬)처리

- 고인의 존엄성을 기리기 위한 장례의식 지원, 봉안 또는 산골처리 필요하나 장제급여(75만원)으로는 지원 부족

[개선계획]

○ 장례의식 지원, 봉안, 산골을 하기 위한 비용은 공영장례 지원 예산으로 처리

- 2019예산범위 내에서 저소득사망자(기초수급자)중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능력이 없는 경우의 동일단가 적용

	< 장제급여의 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3) 저소득사망자(기초수급자등)발생시 운구 등 업무처리 구분

[현황 및 문제점]

○ 저소득사망자(기초수급자등)발생시 사망장소에서 장례식장 이송, 안치, 염습 및 화장이후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처리 지연발생

[개선계획]

○ 사망장소에서 장례식장 이송후 안치, 염습과 장례의식후 화장장까지의 운구는 시립병원(장례식장)에서 진행

- 단, 민간협력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장례의전 업체가 진행

○ 장례식장(승화원포함)에서의 장례의식과 화장이후의 봉안, 산골 등은  장례의전 업체에서 진행

- 장례의전 업체는 장례의식을 지원하고 그 결과(별지2호)를 구청장에게 통보

4) 저소득사망자(기초수급자등)중 화장 이후의 관리

[현황 및 문제점]

○ 저소득사망자(기초수급자등)중 연고자가 인수거부․기피할 경우 무연고사망자 봉안당에 봉안함에 따른 관리문제 발생

[개선계획]

○ 사망자가 무연고 또는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만 봉안당에 봉안

○ 가족관계의 단절 등으로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연고자로부터 ‘시신처리 위임서’ 받아 산골 또는 자연장 처리 ⇒ 2019 장사업무 안내(p201)

5) 무연고사망자(행려,변사,독거등) 병원 또는 장례식장 안치비용 반영

[현황 및 문제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는 자치구 고유업무이나 병원 또는 장례식장에 안치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장기간 방치등 장례식장과 자치구간 민원발생 요인

[개선계획]

○ 사망자의 존엄성 제고 및 신속한 업무처리로 공영장례가 정착되도록  자치구 예산편성 권장(시비 50%지원)

- 무연고사망자의 품위 있는 장례처리 등을 위하여 매장, 화장, 장례용품, 영구차량, 노무비, 안치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 반영 ⇒ 2019 장사업무 안내(p204)

6) 무연고사망자 행정적 관리

[현황 및 문제점]

○ 무연고사망자 발생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만 하고 있을 뿐 사망통보를 하지 않아 행정적 관리 안됨

[개선계획]

○ 자치구청장 등은 무연고 사망자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망지의 동장에게 통보(직권 사망처리)

- 통보서에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기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의2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사망자 등을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 공영장례지원 업무안내 배포(자치구,시설공단,협력 장례식장)------’19.8월

○ 무연고사망자 안치비용 “2020년 예산반영”안내 ---------------- ’19.8월

○ 무연고사망자 처리 실적보고(4호서식)----------------- 매년 상․하반기

- 무연고 사망자 중 기초수급자 포함하며, 자치구별 기초수급자와 무연고 사망자

처리부서가 다를 경우 통계에 누락되지 않도록 부서간 협조 지원

붙임 : 1. 공영장례지원 유형별 행정처리 요약 1부.

2. 서울시 무연고 및 저소득시민 공영장례지원 업무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