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2366
결재일자	2019.8.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교육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선정	박성제	이상훈	代이상훈		전결 08/08 김의승
협 조

- 제3차 서울시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

학술용역 추진 기본계획

2019. 8.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3차 서울시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 기본계획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여건을 고려한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서울시 환경교육 종합계획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

-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교육 여건을 고려한 지역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종합적 계획수립의 필요성 대두

○ 2020년 제2차 서울시 환경교육 종합계획(2016~2020년)의 종료에 따라 새로운 환경교육 여건에 맞는 제3차 종합계획(2021~2025년) 필요

□ 추진목적

○ 2021~2025년(5년) 까지의 서울시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   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정책 추진

○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교육 여건에 맞는 종합적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

Ⅱ		세부 추진내용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제3차 서울시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학술용역

○ 용역기간 : ’19. 2월 ~ 10월(8개월)

○ 소요예산 : 100백만원(시비)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조성, 제3차 서울시 환경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207-01)

- 산출기초 : (붙임 2) 산출내역서 참조

○ 연구기관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

□ 연구내용 (세부내용은 붙임 1 과업내용서 참조)

○ 국내외 환경교육 현황 및 전망 분석

- 국내 환경교육의 추진 현황과 새로운 정책 방향 및 외국의 동향 등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10년간 환경교육 정책 여건에 대한 전망

○ 제2차 서울시 환경교육 종합계획(16~20년)의 성과 평가

- 2차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환경교육 시행현황 및 사업부진 사례와
개선, 발전방안 제시

○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의 방향 설정

- 제2차 종합계획의 성과 평가, 국내외 현황 및 여건변화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제3차 종합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 기본방향 제시

-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사회 환경교육 강화, 환경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등 3개 정책 분야별 목표 설정 및 이행과제 발굴

○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이행과제별 성과 및 현황 분석으로 중점 추진방향을 도출하고 주요 사업, 예산, 목표 등 실행계획 작성

- 제2차 종합계획의 세부 정책과제를 기본으로 하되 현 여건에 맞게 수정하고 다양한 신규과제 발굴 추진

- 환경교육의 대상별로 정책과제를 구분하는 방안 검토

○ 국가계획과 연계한 분야별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 수립

- 국가 환경교육종합계획 분석을 통한 서울시의 추진방향 설정

- 환경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의 효율 극대화와 인식증진 제고

○ 환경교육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소요재원 및 재정투자계획

○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Ⅲ		학술용역 자체심사

○ 용역명 : 제3차 서울시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학술용역

○ 심사일 : 2019. 8월

○ 심사위원회 구성(안) : 총7명(위원장1, 위원6)

- 외부위원(4) : 오창길소장((사)자연의벗 연구소), 민성환대표(생태보전시민모임, 정수정소장(환경교육연구소), 지현영사무국장(환경재단 아시아센터)

- 내부위원(3) : 환경정책과장, 환경교육팀장, 환경협력팀장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심의내용

- 학술용역 심의기준에 따라 학술용역 시행여부 등 결정

- 연구과제의 실질적 보완과 발전방안 제시, 중복 및 유사용역 여부 등

‣ 연구계획의 방향 및 범위 등의 적정성과 보완사항 컨설팅

‣ 용역비의 적정성,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 검토

○ 의결방법 : 과반수 찬성

Ⅳ		추진일정

□ 학술용역 심의

○ 학술용역 자체심사 : 2019. 8월 중

○ 학술용역 심의회   : 2019. 9월 중(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학술용역 수행

○ 학술용역발주 및 계약 : 2020. 2월

○ 용역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용역중간보고 : 1회 이상

○ 간담회(공청회) : 1회(※ 환경 전문가, 시민의견 수렴)

○ 용역최종보고 : 계약만료 20일 전

○ 용역성과품 납품 : 계약만료일 이내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기초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