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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공공지원 대상 여부)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09년 11월 설계업체 선정, 2010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9월 시공자 선정을 한 재개발구역일 경우 공공지원 대상이 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이라 함)」 개정 부칙〈법률 제10268호/2010.4.15.〉제3항에 따르면, 공공지원은 개정 법률 시행(2010.7.16.) 당시 법 제24조에 따른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분부터 적용되며,

-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제5007호(시행 2010.7.16.)]」제44조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공공지원(관리) 대상사업이고, 영 제6조에 따른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의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8/08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99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