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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상담 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관련)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있는 자격심사기준-Ⅱ의 제안서 기준틀을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변경 또는 내용 추가 가능한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시 입찰공고문에 입찰보증금 외에 대여금을 조건으로 명시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제1항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제6항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7조제5항에 따른「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5조에 따르면‘추진위원회등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격심사기준 Ⅰ과 Ⅱ 중에서 선택하여 심사한다’고 규정하면서 추진위원회등이 자격심사기준 Ⅱ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심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르고 공공지원자에게 자격심사를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자격심사기준 Ⅱ의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시 입찰공고문에 입찰보증금 외에 대여금을 조건으로 명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답변을 기다리는 중으로 회신이 오는대로 별도 메일 또는 우편으로 *** 님께 회신할 예정이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8/08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96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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