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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현장 확인결과 알림

1.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과태료부과요청)을 통한 교통법규위반(불법 주·정차)으로 신고된 차량에 대한 현장 확인결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현장확인내용

차 량 번 호	위 반 일 시	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비 고
61서7220	2019. 7.17.	· 현장 확인결과 보도상 불법 주·정차가 아닌 사유지상 주차로 확인 ·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부과취소 및 환급 조치 필요

나. 특기사항

○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과태료부과요청)을 활용한 과태료 부과(취소)여부 결정은 자치구 소관사항이며 자치구 세외수입임.

- 우리 시(1차 대사)에서는 신고요건 적정여부만 판단하여 시스템 상으로 전송하고 있음.

○ 전송자료에 대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적정여부는 도로교통 시설물 설치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자치구에서는 상기 전송자료를 활용한 과태료 부과에 앞서 2차 대사작업이 반드시 선행하여 부과오류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은성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8/08 代주호돈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54	/전송	02) 2133-1446	/	suh203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