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9557
결재일자	2019.8.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강동훈	김경미	08/08 김혁

서울시 민간위탁분야 노동실태 조사 연구 추진 계획

2019.8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민간위탁분야 노동실태 조사 연구 추진계획

서울시 민간위탁 종사자의 임금, 고용형태 등 노동실태 조사를 통해 노동자   권익개선 정책수립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우리시는 방대한 규모(약390여개)의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 중

□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선도적으로 일정비율의 고용승계 의무화 및 정규직 고용의무화 등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 개별 민간위탁 사업장의 근로환경에 대한 현황파악 부재로 동일 유사 업무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고용형태 등에 차이가 있어 노동권 사각지대 발생 우려

⇨ 민간위탁 인력, 고용형태 및 노동조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종사자 처우개선 등 권익개선 방안 추진 필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민간위탁분야 노동실태조사 연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용역내용

○ 서울시 390여개 민간위탁시설 인력 및 고용형태 현황 조사

-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3단계(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발표와 맞추어 서울시 산하 390여개 민간위탁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고용 현황 등 조사

○ 서울시 민간위탁시설 고용형태별 노동조건 및 노동실태 조사

- 서울시 390여개 민간위탁시설 고용형태별 인사채용, 경력반영, 임금, 노동시간, 복리후생 등 제반 노동조건 및 노동실태 기초 현황 조사

	< 세부내용 >
▶ 서울시 민간위탁 인력운영 현황조사 - 민간위탁 기관·시설 운영 현황(인원, 고용형태, 근속 등) - 민간위탁 기관·시설 인력 현황(예산 대비 인건비 분석) *민간위탁 시설 및 기관 자료 분석 통한 객관적 조사 분석 ▶ 서울시 민간위탁 고용 및 노동실태 조사 - 민간위탁 기관·시설 고용실태(인사채용, 평가승진, 경력인정 등) - 민간위탁 기관·시설 노동실태(임금, 노동조건, 복리후생 및 처우 등) - 유사 사업에 대한 위탁기관·시설간 고용현황 비교분석(임금, 고용조건 등) *민간위탁 시설 및 기관 자료 분석 및 유형별 설문·면접조사 분석 ▶ 서울시 민간위탁 노동조건 개선방향 검토 - 민간위탁 기관·시설 민간위탁 고용 운영방향 제언 - 민간위탁 기관·시설 노동조건 및 처우개선 제언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소요예산 : 총50,000천원(금오천만원)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세부 추진계획

□ 추진일정

’19.8.8~8.12 사전 공개 사전 공개와 의견 접수		’19.8.13~8.301 입찰 공고 입찰공고문 게시		’19.8.13~8.3021 제안서 접수 신청기관 제안서 접수		’19.9.3(예정) 제안서 평가 정량‧정성평가		’19.9.6(예정) 계약 체결 협상 및 계약

□ 사전공개

○ 공개기간 : `19.8.8.(목) ~ 8.12.(월) (5일간)

○ 공개방법 : 나라장터

□ 입찰공고

○ 공고기간 : `19.8.13.(화) ~ 8.30.(금) 예정

○ 공고방법 : 나라장터

○ 신청자격 : 법인 및 비영리 단체, 협동조합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호에 따라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자(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 노동자 현황 및 실태조사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가진 법인 및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신청자격을 가진 법인·단체 등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접수 일정 (예정)

- 일시 : 2019. 8. 30.(금) 16:00까지

- 장소 : 서울시 중구 더익스체인지서울 8층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팀

- 방법 :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2019. 9. 3.(화)예정 / 장소 추후통보

- 제안서 설명 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 진행방법

‣ 업체별 프레젠테이션(약 15분)

‣ 평가위원들이 제안서 평가 및 제안가격 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기준 및 배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하여 서울시 여건에 의해 조정‧적용함

- 평가위원 명단 및 세부평가점수는 공개하되,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함

○ 세부 평가기준

합 계	입찰가격 평 가	기술능력 평가
		소 계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100점	20점	80점	20점	60점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2016.11.14.)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가격입찰서에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계약 시에는 비영리법인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함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60/100 미만일 경우에는 60/10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추진일정

사 전 공 개	‣	2019. 8. 8.(목) ~ 8. 12.(월)
⇓
입찰공고	‣	2019. 8. 13.(화) ~ 8. 30.(금)
⇓
제안서접수	‣	~ 2019. 8. 30.(금) 16:00
⇓
제안서평가위원회	‣	2019. 9. 3.(화)
⇓
협상	‣	2019. 9. 4.(수) ~ 9. 5.(목)
⇓
계약의뢰	‣	2019. 9.6.(금)
⇓
착수보고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
최종보고	‣	2019. 12월 중

※ 상기 일정은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