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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경식재공사업자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시행가능 여부 법령해석 결과 공유 알림

1.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630(2019. 1. 30.)호 및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3183(2019. 7. 30.)호와 관련입니다.

2. 산림보호법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와 관련한 법령해석 결과를 공유하오니 생활권 수목진료 입찰자격 부여 등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 등 관련)

나. 답변내용

-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 할 수 없음.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녹색도시과,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조경과장),서울식물원장
주무관	김현화		산림관리팀장	이종한		자연생태과장	08/07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40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82	/전송	02-2133-108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