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2703
결재일자	2019.8.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김봉환	최영미	08/07 배선희
협 조

2019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상임위원회 제안서 서면검토계획

2019. 8.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

상임위원회 제안서 서면검토 계획

상임위원회 연구용역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의 협상대상자와의 기술협상이 결렬되어 새로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를 해당분야 전문가 의견수렴(서면검토)절차를 거친 후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연구용역 : 상임위원회 연구과제 1건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공고기간 : 2019. 4. 22. ~ 5. 3. (재공고 2019. 5. 8. ~ 5. 20.)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2회 연속 유찰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9조 단서조항)

□ 사 업 비 : 금35,000천원(금삼천오백만원)

Ⅱ	추진경과

□ 입찰결과 : 2회 연속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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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서 서면검토

□ 서면검토 대상 : 자격과 조건을 갖춘 수의계약 대상자의 제안서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사 업 비 : 금35,000천원(금삼천오백만원)

- 연구기간 : 3개월

- 평가대상 : ******

□ 평가위원 : 해당분야 전문가 5명 이내

※ 제안서평가 예비위원 중 수락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평가위원 5인을 선정

□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입찰업체의 제안서를 검토하여 서면의견서(붙임) 작성 후 입법담당관으로 송부

□ 평가기간 : ’19. 8. 7.(수) ~ 8. 12.(월)

□ 소요예산 : 금500,000원(금오십만원)

❍ 산출내역 : 5인 × 100,000원(검토수당/인)

❍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입법정책연구용역, 사무관리비

Ⅳ	향후계획

□ 2019. 8월 : 서면검토결과 회신 후 기술협상진행

□ 2019. 8월 : 수의계약 의뢰(입법담당관 ⇨ 의정담당관)

❍ 제안서 서면검토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 여부 결정

□ 2019. 8월 : 연구용역 계약 및 과제착수

붙임  1. 제안서 서면검토위원 각 1부.

2. 서면검토의견서(양식) 및 제안서 평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