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산업과-9628
결재일자	2019.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마케팅팀장	관광산업과장	관광체육국장
이두란	박노정	이은영	08/07 주용태

2019 한류관광 활성화 사업

시비보조금 추가 교부결정 및 교부계획

2019. 8.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 한류관광 활성화 사업

시비보조금 추가 교부결정 및 교부계획

강남 한류스타거리(K-Star Road)를 서울 한류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강남구의 시비보조금 교부 추가요청을 검토하여 교부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5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시비보조금 교부신청(한류스타거리 활성화)(강남구 관광진흥과-13301호, ‘19.7.29)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한류스타거리 활성화

○ 사업기간 : ’19. 7월~12월

○ 장    소 : 강남구 한류스타거리(K-Star Road) 일대

○ 추진방법 : 자치구(강남구)로 보조금 교부

○ 사업내용

- K-Star Road 상징물 조성 : 한류관광의 랜드마크화 위한 미디어 스트리트 조성, 테마 디자인거리(맛의 거리, 웨딩의 거리) 조성

- K-Star Road 활성화 사업 : 한류관광 활성화 학술연구 용역, 문화축제 개최

○ 총사업비 : 880,000천원(시비보조금)

- K-Star Road 상징물 조성(자치단체자본보조, 700,000천원)

- K-Star Road 활성화(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0,000천원)

Ⅱ		추가보조금 신청 내용

□ 추진배경

○ 강남은 대중문화 한류의 대표 장소이자 인지도가 높은 거점지역으로

○ 한류스타거리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 도모

□ 추가보조금 신청현황

○ 기    관 : 강남구

○ 신청금액 : 400,000천원

○ 교부금액

(단위 : 천원)

사 업 명	기 교부금	추가 교부금	총 계
K-Star Road 상징물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0	400,000	880,000
K-Star Road 활성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0,000	-

□ 세부사업 추진계획(변경안)

ㅇ

구분	당초계획(안)	변경계획(안)	비고
자치 단체 자본 보조	· 한류스타거리 내 조형물 제작·설치 미디어 스트리트 조성 - 총 3억원(시비보조금)	· 한류스타거리 내 조형물 제작·설치 미디어 스트리트 조성 - 총 9.5억원(시비보조금 3억, 구비 3억, 특별교부금 3.5억)	시보조금 교부완료 (’19.6.24.)
		· 테마 디자인 스트리트 맛의거리, 웨딩의 거리 조성(추가) - 총 4억원(시비보조금)	교부대상
자치 단체 경상 보조금	· 한류스타거리 활성화 방안 학술용역 - 총 71,050천원(시비보조금)	· 한류스타거리 활성화 방안 학술용역 - 총 9천만원(시비보조금) ※ 과업기간, 내용추가로 사업비 증액	시보조금 교부완료 (’19.6.24.)
	· 한류스타거리 아트워크 보수 - 총 28,950천원(시비보조금)	· 별도예산(강남구) 편성 후 추진예정
	· 문화축제 “청담 춤으로 날다” 개최 - 총 1억원(시보조금 5천, 구비 5천)	· 문화축제 “청담 춤으로 날다” 개최 - 총 1.1억원(시비보조금 6천, 구비 5천) ※ 출연진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 문화축제 “청담 춤으로 날다” 개최 - 총 3천만원(시비보조금)	· 문화축제 “청담 춤으로 날다” 개최 - 총 3천만원(시비보조금)

□ 한류스타거리 상징물 조성(안)

① 아트테인먼트 미디어 스트리트 조성

○ 위    치 : K-Star Road 거리(압구정로 407~압구정로 417)

○ 내    용 : 디지털 미디어 월(Digital Media Wall) 제작·설치

- 조형물 예시(안)

위 치 도	보행자 시각	운전자 시각

○ 총사업비 : 950,000천원(시비보조금 3억, 구비 3억, 특별교부금 3.5억)

※ 시비보조금 3억원(자치단체자본보조) : 교부완료(’19. 6. 24.)

② 테마 디자인 스트리트 조성(맛의거리, 웨딩거리)

○ 위    치 : K-Star Road 주변 청담동 일대

- 맛의 거리 : 삼성로 773~도산대로 434

- 웨딩 거리 : 압구정로 463~도산대로 101길 7

○ 내    용 : 한류스타거리 주변 테마 디자인 거리 조성을 통한 볼거리 제공

- 조형물 예시(안)

스테인드 글라스 조형물	메시지 조명 조형물	스트리트 퍼니쳐 조형물

○ 총사업비 : 400,000천원(시비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

※ 금회 추가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 한류스타거리 활성화 추진(안)

① 한류스타거리 활성화 방안 학술연구용역

○ 기    간 : 2019. 6월~9월(착수일로부터 5개월)

○ 내    용

- 한류스타거리 방문 관광객의 유입 요소 및 요구 분석

- 국·내외 관광 정책 동향 및 문화콘텐츠 활용 주요 사례 분석

- 한류스타거리에 활용 가능한 관광정책 신규 발굴 및 기존 한류 콘텐츠와 차별화된 유·무형 콘텐츠 발굴 등 한류스타거리 활성화 방안 등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활용계획 : 한류스타거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활용

○ 총사업비 : 90,000천원(시비보조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완료(’19. 6. 24.)

② 한류스타거리 문화축제 “청담 춤으로 날다” 개최

○ 일    시 : 2019. 10. 2.(수) 18:00~20:00 예정

○ 장    소 : 렛츠런 청담 문화공감센터 앞 야외 특설무대

○ 내    용 : 국악, 전통무용, 현대무용, 발레가 어우러지는 지역 축제

- 공연 프로그램(안) : 오고무, 발레, 시나위 합주, 국악, 부채춤, 낭만발레, 꼭두각시 시집가는 날, 세계민요, EDM, 모듬북, 줄타기 등

○ 총사업비 : 110,000천원(시보조금 6천만원, 구비 5천만원)

※ 시비보조금 6천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교부완료(’19. 6. 24.)

③ 한류스타거리 문화축제 “청담 가요제” 개최

○ 일    시 : 2019. 12. 12.(목) 15:00~18:00 예정

○ 장    소 : 렛츠런 청담 문화공감센터 앞 야외 특설무대

○ 내    용 : 초대가수 출연공연 및 지역주민 등 노래 경연대회 개최

○ 총사업비 : 30,000천원(시비보조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완료(’19. 6. 24.)

Ⅲ		보조금 교부결정

□ 검토의견

○ 본 사업은 한류의 상징성을 가진 강남 한류스타거리의 콘텐츠 발굴 및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한류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임

○ 한류스타거리 일대를 다양한 문화요소를 결합한 한류관광테마 거리로 조성함으로써 서울만의 관광콘텐츠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가 기대되고

○ 서울의 한류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비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함

□ 시비보조금 추가 교부결정

○ 사  업  명 : 한류스타거리 활성화

○ 교부결정액 : 금400,000,000원(금사억원)

○ 교부대상 : 강남구

○ 예산과목 : 서울만의 특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서울관광 활성화, 서울강점 특화관광 콘텐츠 확충, 한류관광 활성화, K-Star Road 상징물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 향후계획

○ ’19. 8월  : 보조금 교부(市→강남구)

○ ’19.12월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강남구→市)

붙임 : 시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교부조건 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