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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관리법 개정 안내 및 청소차량 안전기준 준수 요청

1. 깨끗한 서울을 가꾸기 위하여 힘써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조항이 아래와 같이 신설되어 안내드리니, 자치구(직영) 또는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는 경우 안전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시행일 2019. 10. 17.]

3. 아울러 지난 3월 환경부에서 제정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과 관련하여, 해당 지침의 ‘청소차량 안전기준’의 청소차량 안전장치가 도입될 수 있도록 ’20년 예산편성시 해당내용을 반영하는 등 청소차량 안전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폐기물관리법」개정내용 1부.

2.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환경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용산구청장(자원순환과장),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광진구청장(청소과장),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도봉구청장(청소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은평구청장(자원순환과장),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서구청장(자원순환과장),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금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청소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관악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박미연		클린도로운영팀장	김숙자		생활환경과장	08/07 김동완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22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2층	/
전화	2133-3739	/전송	2133-1027	/	mh4321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