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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법제심사 의뢰

1.복지정책과-15838호(2019.6.28)와 관련입니다.

2.위 호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붙임과 같이 의뢰하며,

3.입법예고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제1항제3호및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대상임을 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확인 후 생략하고 법제심사를 의뢰합니다.

붙임 : 1. 방침서 1부.

2.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결과 각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홍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8/07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0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325	/전송	2133-0718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