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9559
결재일자	2019.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이정국	박주완	김진효		08/07 김홍길
협 조
	교량안전과장		代박동욱
	도로시설팀장		代정문수
	터널기전팀장		김호성

추석대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시행계획

2019. 8

안 전 총 괄 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추석대비 도로시설물 안전검검 시행계획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연휴 기간중 발생할 수 있는 시민생활 불편사항 최소화 등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수 있도록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코자 함

Ⅰ		추진근거

❍「2019년 추석 종합대책 수립계획」(기획담당관-10682, ‘19.7.9)

❍ ‘19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도로시설과-1938호, ’19.2)

Ⅱ		점검계획

❍ 대    상

- 도로시설물 580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강 교량	일반 교량	고가 차도	입체 교차	터널	지하 차도	복개 구조	언더 패스	공동구
계	580	21	233	82	40	35	107	49	6	7
도로시설과(공단)	156	1	58	21	30	4	28	1	6	7
교량안전과	51	20	17	14	-	-	-	-	-	-
도로사업소	373	-	158	47	10	31	79	48	-	-

- 자동차전용도로 11개노선(165.02km), 급경사지(26개소), 옹벽(223개소)

❍ 추진기간 : 2019. 8. 8(목) ~ 8. 22(목) <2주간>

※ 추석연휴 : ‘19.9.12.(목)~ 9.14(토) 3일간[추석 : 9.13(금)]

❍ 점검 주체 및 방법

- 시설물 관리주체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 시설공단

- 도로시설물 부재별 점검사항(붙임 4)을 참고하여 점검실시

※ 기전시설물 포함

❍ 주요 점검사항

구 분	점 검 사 항
공통사항	⁃ 시설물 하부 화재발생요인 방치여부 ⁃ 교통안전시설(표지판, 노면표시, 교통부속물 등) 파손 여부 ⁃ 공사장 안전관리상태(공중비계, 가시설 등) ⁃ 응급복구체계 확립을 위한 비상연락망 정비
도로시설물	⁃ 포장면(도로침하 및 소파, 포트홀, 노면수 고임 등) 파손 여부 ⁃ 배수시설(배수구 뚜껑 및 주변 파손, 누락, 이물질 막힘) 이상유무 ⁃ 구조물 누수, 기타 도로부속물 파손 등
기전시설물	⁃ 조명 및 소화전 설비 유지관리 상태, 가로등 점등상태 ⁃ 환기설비 가동상태 및 CCTV 유지관리 상태 등
공동구	⁃ 구조물 누수, 빗물 유입, 외부인 출입통제시설 등 관리상태
자동차 전용도로	⁃ 전용도로 포장소파 및 도로부속물 손상 등 시민불편사항 집중순찰 ⁃ 급경사지, 절개지 및 옹벽 배수로 정비상태 및 지반침하 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조치 또는 일상유지보수 업체로 하여금 신속한 작업지시로 보수․보강 조치완료

- 구조물 안전에 미치는 유해한 위험요소 등 특이사항 적출시 즉시 보고 및 조치방안 강구 등 대책수립

※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시설안전자문위원 등) 자문 등

Ⅲ		행정사항

❍ 관리주체별 자체 안전점검 실시결과 제출

- 붙임 1, 2, 3 작성양식에 의거 그 결과를 도로시설과로 제출

- 제출기한 : 2019.8.26.(월)

붙임 : 1. 추석대비 안전점검 총괄 1부.

2. 도로시설물 점검결과 집계표 1부.

3. 추석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보고(양식) 1부.

4. 도로시설물 부재별 점검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