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8803
결재일자	2019.8.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지관리TF팀장	도시관리과장
이진표	김병철	08/07 代김동구
협 조
	주무관		강성한

중요지역 입체적(3차원) 도시설계 수립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19.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전문가 심사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중요지역 입체적(3차원) 도시설계 수립」용역 자문회의 결과 보고

「중요지역 입체적(3차원) 도시설계 수립」용역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 개요

□ 일    시 : `19. 07. 30.(화) 16:00 ~ 17:50(11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도시관리과 회의실

□ 참 석 자 : 9명

- 서 울 시(4) : ****************************************

- 자문위원(3) : ***********************************************

- 연 구 진(2) : ************************

	<중요지역 입체적(3차원) 도시설계 수립용역 개요>
□ 용역목적 : 공간관리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지구통합기본구상을 구체화한 입체적(3차원) 도시설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설계(안) 마련 □ 용역기간 : `19.05 ～ `20.11(16개월) □ 주요내용 - 중요지역 조사분석을 통한 입체적(3차원) 도시설계 대상지 선정 - 기본계획 및 도시설계(안) 마련 - 도시설계(안)에 대한 도시관리방안(지구단위계획) 마련 □ 계약금액 : 480,000천원(‘19년 300,000천원, ‘20년 180,000천원)

Ⅱ		주요 논의내용

❍ 중요지역 도시설계 사례분석관련

❍ 과업의 방향성 관련

❍ 대상지 선정 및 성과품 관련 등

Ⅲ		주요 논의결과

□ 사례분석관련

□ 국내에서 시도한 3차원 도시설계가 실패한 이유 분석 필요

- 기존제도의 활용가능성과 개선방안 모색(사업계획과 관리계획 함께 고려)

□ 일반적인 도시와 3차원 도시설계가 적용된 도시의 차이점 분석 필요

- 3차원 도시설계가 태동된 배경에 대한 분석 필요

□ 입체적(3차원) 도시설계가 적용된 바람직한 해외사례들을 국내현행법제도 안에서 적용 시 실현 가능성과 문제점에 관하여 분석 필요

□ 3차원 도시설계지침의 거시적인 방법과 미시적인 방법을 분리하여 분석 필요

□ 일반적 도시설계지침(지구단위계획)과 3차원 도시설계지침 (지구단위계획)의 차이점 분석 필요

□ 과업의 방향관련

□ 기존의 지침/가이드라인 등을 사용하여 기준을 정립한 방법들은 본 과업에서 지양해야 함

□ 가이드라인과 같은 기준을 정하는 방식이 아닌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과업의 방향성 설정 필요

□ 경관적 측면의 시뮬레이션 과업이 아닌 속성에 대한 분석과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대안을 찾는 방식으로 과업의 방향 모색 필요

- 입체적 도시설계의 단계적 적용 방식에 대한 대안 필요

- 행정절차/통합관리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통해 기존 방식이 아닌 다른 새로운 방향과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대상지 선정관련

□ 국내현행법제도에서 실행이 불가능한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곳을 대상지로 선정해야함

- 사업/관리가 총괄 관리될 수 있고 서로 용도이전/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는 방식 등에 대한 적용이 가능한 곳을 대상지로 선정해야함

□ 지역관리시스템(area management system) 적용이 가능한 대상지 선정 필요

□ *****************(공유가로)의 계획이 가능한 곳을 대상지로 선정해야함

□ *****는 본 과업에서 바람직한 대상지이며, ******과 *****는 본 과업에 어울리는 대상지가 아님

□ 성과품관련

□ 성과품은 본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지침/가이드라인 형식이 아닌 새로운 과업의 방향 정립에 따른 다른 성격의 성과품으로 정해야 함

Ⅳ		향후 일정 및 행정사항

□ 향후 일정

□ ’19. 9월 2차 자문회의 실시

□ ’19. 11월 3차 자문회의 실시

□ 행정 사항

□ 자문의견 과업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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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자문위원 참석자 서명부 1 부

2. 자문회의 자료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