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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관련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 안내

1. 서울시 인사과-22625(2019.8.3.)호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관련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확인 철저』와 관련입니다.

2.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19년 2학기 부터 고교 3학년 무상교육 대상자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지급을 방지하고자 하니,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고등학교 3학년 자녀

나. 제출기한 : 2019. 8. 14.(수)  ※ 기한엄수

다. 제출서류

1) 무상교육대상자 : 자녀학비보조수당 변경 신고서

2) 유상교육대상자 : 3/4분기 교육비 납입영수증

라. 행정사항

- 고교 3학년 자녀를 둔 직원은 해당학교에 무상교육지원대상 학교인지 확인 후

무상교육대상자일 시 자녀학비보조수당 변경신고서 작성하여 2019. 8. 14.(수)까지 제출

-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 시행으로 무상교육대상이 아닌 학교는 기존대로 수당 지급.

- 자녀학비보조수당 부정수령 경우 고의·중과실의 정도에 따라 지급정지 및 징계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으로 이중수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녀학비보조수당(변경) 신고서 1부.  끝.

	수당 신청 및 지급 기준
①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중복지급 불가 ②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 첨부하여 소속 부서 급여 담당에게 지급 신청 ※ 재학 중 퇴학·전학 등 취학사항 변동 시 신고 철저 ③ 2019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준수 ④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급 운영실태를 연 2회 반기별 점검하며, 과다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액 변상조치, 거짓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의·중과실의 정도에 따라 1년 범위에서 지급정지 및 징계법령에 따른 징계조치를 하여야 함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발췌) 및 신청서식 1부.  끝.

	교육지원과장
수신자	인재개발과장,소방과학연구센터장,구조구급교육센터장
담당자	이하나		시설운영팀장	최종민		교육지원과장	08/07 代최종민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10380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서울소방학교 교육지원과	/	fire.seoul.go.kr/school
전화	02)2106-3633	/전송	02)2106-370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