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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및 제도운영 철저

1.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부시장 방침, ’18.11.13) 및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 알림(공공개발센터-10605호, ’18.11.16)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 8의2호 및 8의3호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대규모 유휴부지 등’이라 함)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휴부지 등〉

○ 8의2호 : 도시지역 내 복합적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 8의3호 :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5천㎡이상)

*관련규정 : 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 8의2호 및 8의3호, 시행령 제43조 제1항 내지 제3항

3. ‘대규모 유휴부지 등’에서 용도지역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폐지를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 활성화 및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 민간에서 사전협상제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례가 언론매체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관련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위 대호로 통보한 바 있는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과 제도운영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민간이 ‘대규모 유휴부지 등’에 용도지역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를 수반하는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협의 또는 문의 하는 경우 사전협상제도 적용여부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공공개발기획단(☎02-2133-8363)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지 선정기준 및 업무구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생정책과장,도시계획과장,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동남권사업과장,동북권사업과장,서남권사업과장,서북권사업과장,서구1-25,(도시계획 부서)
주무관	주명수		사전협상팀장	노승원		공공개발기획추진반장	이상면		공공개발기획단장	08/07 이성창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기획단-79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
전화	02-2133-8356	/전송	02-2133-073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