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1161
결재일자	2019.8.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권성룡	김수철	代김수철	08/07 박찬병

서북병원 공유재산(주차장) 사용수익허가계획

2019. 8.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북병원 부설주차장 사용수익허가 계획

우리 병원 부설주차장 사용수익허가자가 취소원을 제출함에 따라, 입찰공고를 통해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및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및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

□ 운영 현황

- 소  재  지 :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역촌동 산31-1)

- 운영면수 : 212면(지상 123면, 지하1층 89면)

- 부대시설 : 주차요금 정산시설 및 관리사무실 1식

- 현사용자 : ************************

- 사용기간 : 2017.08.19. ~ 2021.08.18.(3년)

- 사  용  료 : *****************

- 취소원제출 : 2019.07.31.(수)

- 사용취소 : 2019.09.30.(월)

Ⅱ		사용수익허가 계획

□ 입찰방법: 공개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공고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 허가가간 : 2019.10.01. ~ 2022.09.30.(3년)

□ 예정가격 : 금65,800,000원(2018년 감정평가)

- 감정평가액 유효기간 3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2항제3호)

□ 낙찰자 및 사용료 결정

○ 낙찰자 결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입찰참여업체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

○ 사용료 결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첫해 사용료  : 최고가 입찰가

-	둘째 연도 이후	: 첫째연도의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입찰 연도의 재산가격

Ⅲ		향후 추진일정

□ 주차장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선정

○ 입찰공고 : ‘19.08월 초 온비드 상에 공고

○ 개찰 및 낙찰자 선정 : ‘19.08월 중순

○ 사용료 납부 및 입찰보증금 반환 : ‘19.09월

붙임 : 1. 사용허가서 1부.

2. 사용허가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