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4002
결재일자	2019.8.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임철현		代박인천		전결 08/07 代노병춘
협 조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2019.  7.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 가 개 요

□ 대    상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 정	****	-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이유

○ 지역경제 주체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일자리창출, 노사관계 안정 등 서울시 경제사회적 현안들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국 설치(신설)하고,

- 노동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사회경제, 노동시장 등 분야별 구체적 사안을 전문적으로 협의, 해결하는 의제별·업종별 분과위원회 (신설) 및 특별위원회 운영

- 노사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협의회로서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부위원장 제도 신설, 위원임기,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

□ 주요내용

○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부합하도록 노사민정의 책무를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 등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 삭제하고 해당내용으로 변경

○ 법제처 협업과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정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위원장의 위원 위촉 규정 등 삭제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2559(2019.2.19.)

○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부위원장제도 신설 및 위원 임기, 해촉,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

○ 노동시장의 분야별, 전문적,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의제개발·조정위원회, 의제별·업종별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규정 마련

○ 협의회 회의와 운영지원 및 의제개발·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발굴 및 관리, 협의회 위임사무 수행을 위한 사무국 설치 조항 신설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노동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사용자, 주민 및 서울특별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 등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의2(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노동자 대표위원, 사용자 대표위원,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경우 후임자가 위촉되는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의제개발·조정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

① 협의회는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노동시장, 사회, 경제 등 분야별 구체적 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제개발·조정위원회, 의제별·업종별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의제개발·조정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 의제개발·조정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 의제개발·조정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2조(사무국)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고, 사무국은 부위원장이 운영 및 총괄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외 상근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정한다.

③ 사무국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제13조(관계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등)

협의회의 위원장은 원활한 노사 현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사무국에 파견 받을 수 있다.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안)은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 법제처 협업과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정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위원장의 위원 위촉 규정 등) 삭제

- 협의회 회의와 운영지원 등 각종 사업 발굴 및 관리, 협의회 위임사무 수행을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 마련 등

○ ************************************************

Ⅳ		결 과 조 치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로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