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1088
결재일자	2019.8.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수진	배진선	김선찬		08/06 나백주
협 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代정명이
	재무과장		천명철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서울시민 당섭취 저감화정책 개발 학술용역 계획

2019. 8. 6.(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민 당섭취 저감화정책 개발 학술용역 계획

서울시민의 당류 섭취가 증가하면서 비만,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도 늘어가고 있어 당류 섭취 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성있는 저감화 정책을 개발하고자 함

1		연구의 필요성

□ 추진배경

○ 서울시민 다소비식품 당류 모니터링 결과 당함량 지속 증가(서울시)

- 생과일주스 전문점의 과일주스 한 컵에 하루 당류섭취 기준의 30~50% 함유

- 양념치킨 100g에서 당함량은 ’15년 6.2g→ ’18년 8.6g으로 크게 높아짐

○ 당 섭취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도 커짐

- 당류 적정 섭취기준을 초과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및 고혈압 발생위험이 각각 39%, 66% 높아짐(’15년 식약처).

-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6.8조원(’16,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울시민의 비만, 당뇨 유병률 증가 추세

- 성인 비만율은 ’08년 28.2%에서 ’17년 31.2%로 증가, 특히 남성은 39.6%임

- 당뇨병 유병률은 ’08년 7.9%에서 ’17년 8.9%로 증가,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1/4분위에서 ’08년 12.5%→ ’17년 17.1%로 크게 높아짐

□ 연구의 필요성

○ 서울시민의 당류 섭취량은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인 당류 저감화 정책필요

-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07~’13) 가공식품 섭취량, 식품으로부터 당류 섭취량 등 대부분 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높음

○ 연령, 소득, 지역별 당 섭취 실태가 달라 정확한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맞춤형 당류 저감 정책 필요

- 6~29세에서 탄산음료를 통한 당섭취 비중이 높고, 성인은 커피가 주 급원

2		학술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민 당섭취 저감화 정책 개발

○ 용역목적 : 서울시민의 당류 섭취 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상별 맞춤형 당류 저감정책 개발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6개월)

○ 소요예산 : 60백만원(식품진흥기금)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과업내용

○ 서울시민 당섭취 실태(자료)조사 및 분석

- 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 온라인건강행태조사, 식품소비행태조사 등 기존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과 서울시의 당류 섭취 실태 파악(최근 10년)

-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을 활용한 당류 섭취 주요 기여 식품 분석

예) 연령․성 및 소득 수준별, 지역별 당류 급원식품 파악

- 생애주기별 식품구매환경 조사: 당류의 접근성, 선호식품 조사 등

○ 국내외 당류저감 정책 사례 조사

- 당섭취 저감화 관련 국내, 국외(WHO, 미국, 유럽 등) 정책동향

- 해외 도시의 당류 저감화 성공 사례

○ 생태학적 모델 기반의 서울시 당류 섭취 저감화 정책 개발

- 서울시민 다소비 식품 등 당류 섭취 실태 모니터링 방안

- 생애주기별, 대상시설별 당류 섭취 저감화를 위한 사업

- 유관기관(교육청,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등) 협력 방안

- 당 저감사업 주요 타깃 선정 및 타깃별 교육·홍보 방안

- 그 외 서울시민의 당류 섭취 저감화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사업 개발

□ 추진절차

학술용역계획 수립 ’19. 8월		자체 학술용역심의 ’19. 8월		학술용역심의회 (조직담당관) ’19. 9월
용역발주 및 계약체결 ’20.1~2월		용역 시행 ’20.2~8월		용역결과 제출 및 당류 저감계획 수립 ’20.9~10월

4		학술용역 자체심의

□ 학술용역 자체 심의회 구성

○ 위 원 장      : 외부위원(관련분야 전문가)중 선임

○ 외부위원(4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초일박사, 신구대학교 이윤나교수, 영양과미래 정해랑박사,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이진희센터장

○ 내부위원(3명) : 식품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가축위생시험소장

□ 학술용역 자체 심의회 운영

○ 일시장소 : ’19. 8. 8(목) 10:00 / 7층 공용회의실

○ 심의방법 : 대면심사

○ 의결방법 : 참석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학술용역 심의 기준에 따라 학술용역 시행여부 등 결정

•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연구·조사 용역   /  •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사업

•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 사업  /  • 고부가치 기대사업

• 학술용역 시행후 확실한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 / • 우리시 당면 과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 등

- 연구과제에 대한 실질적 보완과 발전방안 제시, 중복·유사용역 여부 등

5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활용계획

○ 제2차(2021~2025) 서울시민 당류 저감화 종합계획 수립

- 서울시민의 당류 섭취실태파악, 국내외 당류 저감 정책 사례 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당류 저감화 2차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 추진

□ 기대효과

○ 전 시민의 건강 식생활 정착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담 경감

- 대상별, 기관별 실효성 있는 당류 정책을 추진하여 전연령, 전계층에 대해 건강 식생활 정착

- 당류 저감화된 식생활 확산을 통해 대상별, 계층별 건강생활 증진

6		향후계획

○ 학술용역 자체 심의회 개최 결과 반영하여 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의뢰(조직담당관) : ’19. 8월중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유사 중복 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3. 유사과제 검색결과 1부.

4. 자체학술 용역 심의의견서 1부.

5.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산출계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