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소방서
수신	동대문구 보건소장(의약과장)
(경유)
제목	소방법령 개정관련 병·의원 현황 요청

1.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관련 관내 병·의원에 대한 소방시설 소급 설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내용 : 병원 및 의원 현황

나. 공포 및 시행일 : 2019. 8. 6.(화)

다. 소방법령 개정내용

① 600㎡ 이상 모든 병원 → 스프링클러설치

② 600㎡ 미만의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③ 병원(면적과 관계없음) 및 600㎡ 미만의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 자동화재속보설비

※ 위에 해당하는 기존 병·의원은 2022. 8. 31.까지 해당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①에 해당하는 병원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설치 가능

④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 대상 확대

기 존	⇒	개정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3.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관련 기한 내 미설치 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누락되는 대상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붙임 서식에 의거 2019. 8. 16.(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병의원 현황 파악 서식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신재석		검사지도팀장	김만영		예방과장	전결 08/06 양용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1017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구의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7-5119	/전송	02-2214-5119	/	madamo2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