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0211
결재일자	2019.8.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유진	조강수	08/06 김선수

2020 회계연도 서울연구원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출

2019. 8.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020 회계연도

서울연구원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출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및「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의3에 따라, 서울연구원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사전 출연 동의안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제288회 임시회 출연 동의안 제출 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출자·출연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15.10.20, 행자부)

- 의결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모든 행위(신규, 기존, 법정 모두 포함)에 대해 매 회계연도 출자·출연금 편성시 시의회 사전 동의 필요

- 의결범위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며,

출자·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 출연 개요

○ 안  건 : 총 2건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 대상연도 : 2020 회계연도

○ 출연근거

<서울연구원>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제4조(기금 및 출연금) ① 시는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제3항

제3조(출연금)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출연금 편성액(안) : **************************** ※ ’19.7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대상기관	출연금 편성액			주요사업
		2019	2020(안)	증감
계		30,094	******	*****
조직담당관	서울연구원	29,844	******	*****	- 市 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연구 - 市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0	***	*	-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발전의 당면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법정 출연금)

□ 출연 내용

구 분	내 용
세부사업명	서울연구원 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대상기관	□ 서울연구원(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 한국지방행정연구원(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
관련법령	□서 울 연 구 원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필요성	□서 울 연 구 원 : 주요 시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조사·분석 및 정책 연구·개발을 통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관으로 市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서울시가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행정 과제 의뢰 및 지자체 지역균형 발전 등에 기여(법정 출연금)
주요사업	□서 울 연 구 원 : 市 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국내외 연구기관 간 정보교류·협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발전의 당면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
출연금편성액 (’19. 7월 기준)	************************************** **************************************

□ 출연 절차

출연금 요구서 제출	⇒	출연 동의안 제출	⇒	출연 동의안 심의·의결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	예산안 제출	⇒	예산안 심의, 의결
출연기관		조직담당관		제288회 임시회		공기업담당관		조직담당관		제289회 정례회

※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취지에 따라 예산안 의결 전에 출자·출연 동의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함(’15.10.20. 행정자치부 법령 해석기준)

□ 향후 일정

○ 출연 동의안 제출                                     : ’19. 8. 7.

○ 부의안건 공고(기획담당관)                              : ’19. 8. 8.

○ 안건 처리(제288회 임시회)                               : ’19. 8~9월

붙    임  1.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1부.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