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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동대문역사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관련)

1. 서울시 도시관리과-8508호(2019.7.31.) 및 중구 도심재생과-8928호(2019.7.31.)와 관련입니다.

2.「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에 따라 빗물관리시설 설치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5조에 따라 “인센티브 완화량 산정시 관련법령에 의해 설치하는 의무면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완화에서 제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의견

○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설치하는 의무면적은 인센티브 완화량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함

○ 다만, 관련법령에 의한 의무/권장 여부는 건축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장희		도심계획팀장	배성호		역사도심재생과장	08/06 조남준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86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1층 역사도심재생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496	/전송	02-2133-0742	/	cjh804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