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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미지급용지(***************) 보상신청 관련 회신

1. 서대문구 건설관리과-13700(2019.07.13.)호와 관련사항입니다.

2. 귀 구에서 접수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미지급 용지 보상 민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내용

1)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여부

- 관련공사명: 홍제1동~홍은3동간 도로개설공사

- 사업시행 관련자료

· 홍제1동~홍제3동간 도로확장공사 방침(1977.06.30.,  서대문구 건설국 수립)
· 홍제1동~흥은3동간 도로개설공사 방침(1977.11.14., 서울시 도로과 수립)
· 홍남로 신설 및 확장 도로대장(중로2류58호, 확장 1번 홍제1동~홍은3동 확장)

※ 위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서대문구에서 시행한 사업(공사)으로 관계서류(보상대장 등)은 서대문구(도로과, 재무과 등)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시에서는 민원토지가 미지급용지 인지의 판단은 불가함.

2) 보상시 서울시 예산 반영 여부

- 민원 토지가 사업시행시 미지급용지로 확인되어 보상대상 토지로 결정될시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제10조에 의거, 서울시 예산으로 보상가능

붙임  1. 관련방침 사본 1부.

2. 도로대장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주영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8/06 안대희
협조자	주무관	강현천		주무관	심유경
시행	도로계획과-109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chjy013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