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438
결재일자	2019.8.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박슬기		서해경		08/06 박동석
협 조

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추진계획

2019. 8.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추진계획

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집행점검을 통해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 51조(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 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복지정책과-7066, ‘17.3.31)
○ 서울시복지재단 업무재설계 추진계획(복지정책과-15906, ‘16.8.12)

2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19. 8. 6(화) ~ 9. 4(수)

□ 점 검 자 : 자치구 기능보강사업 담당 공무원

※ 시립 사회복지관(신목) 점검 :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양천구 담당부서 합동

□ 점검대상 : ’18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261개 사업

○ 개보수 183, 장비보강 65, 차량 13(붙임 4 참조)

□ 점검방법 : 서류검토 및 현장 점검

※ 자치구 계획 시달 전 집행점검 완료한 경우 보고서만 제출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성실이행 여부

· 사업계획서 임의 변경여부

· 선집행여부

· 사업목적대로의 활용 여부 등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

· 예산과목 적정 편성여부, 보조금 별도 계정 회계처리 여부

· 수의계약 사유의 타당성,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의 분리발주 여부

· 사업지 산출을 위한 시장조사 내용의 적정성,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 여부

· 입찰시 공고와 계약자 선정 절차의 적정성, 기초금액 산정의 적정성

· 계약문서의 구비, 선금지급요건 충족 여부(채권확보 여부 포함)

· 계약서 상의 착공 및 준공일과 실제 해당일의 합치여부

· 준공검사(물품검수)의 적정성, 지연배상금 처리의 적정성

· 대가지급의 적정성(필요서류의 구비 여부 포함)

· 하자검사 실시 여부, 하자보수보증금(증권)확보의 적정성 등

※ 의례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붙임 2’ 점검 확인 항목에 따라 철저히 점검

※ ‘붙임 3’ 점검 참고 사항은「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서울시 복지재단) 중 일부로 점검 시 참조

3		점검결과 조치

○ 현장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은 조속한 시일내 보완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할 경우 환수 등 필요조치 실시

○ 행정처분 등 중요한 지적사항이 있는 시설은 ’20년 기능보강사업 자부담률5% 추가부담

※ ’20년 기능보강사업 선정 검토회의시 경중을 판단하여 추가부담 여부 결정(9월 중)

4		향후일정

○  집행점검 결과 보고(자치구 → 시)	:  9. 10(화)

○  점검 내용 분석, 종합 평가 및 ’20년 사업지원 검토  :  9월

붙  임 : 1. 점검결과 보고서 1부.

2. 집행점검 확인 항목 1부.

3. 점검 참고 사항 1부.

4. 2018년 기능보강사업 지원 내역(총괄 및 자치구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