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807
결재일자	2019.8.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노수미	노향원	이해선		08/06 배형우
협 조

2020년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2019. 8.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법인·시설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 기능개선을 통해 편리하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목적

□ 법인·시설 운영의 투명성 증진 및 내·외부 직원의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기능개선

□ 외부 유관기관 사용자(법인, 시설) 확대에 따른 지원강화

□ 추진경과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 ’15. 2. 9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구축(1·2단계)	: ’15년 ~ ’16년

- 법인·시설 기본대장 및 인허가 문서 DB화, 보건복지부 정보시스템 연계 등

- 시스템 오픈(’16.1월)

□ 법인·시설관리(3단계) 및 고도화 ISP/BPR 추진  : ’17년

정보전략계획(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업무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법인·시설·복지재단과의 협업을 위한 지원시스템(인터넷망) 구축

- 공공·복지기관 업무분석 및 고도화를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구축(4단계)	: ’18년

- 유관기관 시스템 확대(서울형시설평가, 노숙인종합지원 등) 및 서비스 고도화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19. 1 ~ 12

2		시스템 운영현황

□ 시스템 현황

□ 대상업무 : 법인 및 시설의 기본정보, 평가 등 관리 업무

□ 사 용 자

- 시 및 자치구 법인·시설담당 공무원, 법인·시설·복지재단 직원

□ 시스템 구성도

- 법인·시설 관리시스템(내부망) 및 지원시스템(외부망)으로 구성

□ 주요기능

구 분	주 요 기 능	운 영	사용자
법인·시설 관리시스템	․ 법인기본정보, 임원현황, 기본재산, 중요재산, 정관변경, 지도점검, 외부추천이사 등 관리 ․ 시설기본정보, 위․수탁현황, 중요재산, 지도점검, 안전점검관리 ․ 기능보강사업관리(자치구․본청 검토), 보조금관리 등	‘16.1월~	시·자치구 업무담당자 (851명)
법인·시설 지원시스템	․ 법인·시설 주요 운영정보(공시) 서비스 ․ (시설)기능보강신청, (복지재단)타당성검토 ․ 노숙인종합지원(서비스 이력관리, 입/퇴소관리 등) ․ 서울형시설평가(자체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관리)	‘18.2월~	법인·시설 복지재단 (3,230명)

3		사 업 개 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0. 1 ～ 12월(12개월)

□ 사 업 비 :**********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44조

□ 성과지표 : ***************************

*****	****	******	****	****	***
***** ***	****** ***********	******** ********************	* **	**** **********************	*** **

□ 주요 사업내용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서비스 이용편의를 위한 기능개선

□ 상용SW 구매 및 유지관리, 장애대응

4		세부 사업내용

	응용SW 유지보수

① 시스템 활용도 및 업무편의 증진, 성능향상을 위한 기능개선

- 사용자 불편사항 및 요구사항 수렴, 편의증진을 위한 개선

- 사용자 가독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개선 (2M/M 상당)

- 웹표준 및 웹접근성, 웹 취약점 준수를 위한 보완

② 시스템 오류수정 및 환경변화에 적응을 위한 보수

- 관련 법령/지침의 제개정 및 업무개선에 따른 보완

③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기능개선

- ｢서울형시설평가｣ 지표 변경에 따른 보완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 기능 개선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관련 자료정비 모니터링 기능 보완

④ 타 시스템간 연계 안정적 운영 및 협력/기술지원

- 문자전송시스템 API 신규모듈 적용 등 기 연계시스템 변경 반영

연계시스템(9종)	연계내용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시설기본정보,회계정보,후원금,보조금정보 등 연계
서울시 인사정보시스템	서울시·자치구 인사정보(성명,부서 등) 연계
전자결재시스템 (시 및 25개 자치구)	기능보강, 보조금 메뉴에서 전자결재 연계처리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지원시스템	신규등록시 법인명, 대표자, 허가번호 등 연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호조)	보조금 지출품의내역 연계
서울시 문자전송시스템	시·자치구 → 법인·시설담당자 업무처리 알림
서울시 웹메일시스템	시·자치구 → 법인·시설담당자 업무처리 알림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안전점검,기능보강메뉴에서 시설 건축물대장 연계
서울시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노숙인정보(목록) 연계

	시스템 운영

① 서비스 모니터링, 장애처리 및 품질관리

- 시스템 기능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수시점검, 장애처리

(시스템운영이력, 사용자 입력자료, 현 서비스 기능 정상여부 분석 등)

- CPU/ 메모리/디스크 사용률 체크

②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서울형시설평가시스템 운영

- 2020년 서울형시설평가 평가업무 운영지원

※ 지표적용(2월) → 시설 교육(3월) → 자체평가 지원(4~5월) → 위원 교육(5월)

→ 현장평가 지원(6~9월) → 이의신청, 평가결과 확인 등(10~12월)

- 노숙인 자활/재활/요양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운영

③ 사용자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교육지원

- 시·자치구 업무담당, 법인·시설·재단 사용자를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 사용자교육(상·하반기 정기인사), 자치구 요청시 현장교육 등

④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서울시 연계부분 점검, 보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연계데이터 점검 및 연계항목 추가 등 분석

※ 필요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운영부서 방문, 점검․보완작업 수행

	상용SW(10종) 유지관리 및 장애대응

□ 정기·수시 예방점검 및 긴급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 긴급장애처리, 정기예방점검, 소프트웨어 버전관리 및 패치 적용지원

□ 기술지원 요구사항 발생 시 원활한 지원

<유지보수 대상>
① JEUS 6.0 (미들웨어)	⑥ MegaWare Smart Integration
② WebtoB 4.1 (웹서버)	⑦ KONAN Search 4 1core
③ SB Grid 2.0 (개발지원툴)	⑧ 공인인증솔루션 Vestsign (V1.0.0)
④ CLIP Report 4.0 (리포팅툴)	⑨ 공인인증 중계솔루션 Vestsign Relay
⑤ DestinyECM:V 1000 User (문서관리)	⑩ Echelon V1.5 (암호화모듈)

	상용SW 구매 ※ 예산타당성 심사대상

□ ********************

- *******************************

- *******************************

*******************************************

5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사 업 비 : *****************

구 분		산정방식	산출내역	산출금액 (부가세포함)	예산 과목
<예산타당성 심사 제외>
운영 및 유지 관리	응용SW 유지관리	기능점수 재산정 요율제	*************************** ******************** ********************	*******	공공 운영비
		투입공수	********************** **************************	******
	응용SW 운영	투입공수	*********************** **************************	*******
	상용SW 유지관리	요율제	********************** *********************	******
	제안평가	평가위원 수당	****************	*****	사무 관리비
	소 계			*******
<예산타당성 심사 대상>
신규	상용SW 구매	업체견적	********************** ********************************	*****	사무 관리비
합 계				*******

□ 산출근거 : 소프트웨어대가산정가이드(2018년 개정) 준용

- 응용SW

· 기능점수 : 응용SW 재산정 규모(가격) × 요율(통상 10% ~ 15%)

· 투입공수 : 투입인력 및 노임단가 계산을 통한 산정

- 상용SW  : SW도입가 × 요율(통상 11% ~ 19%) ※ 등급책정 및 업체협의

□ 추진일정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  ’19.  8.

□ 유지관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  ’19. 10.

□ 제안요청서검토, 용역발주, 계약추진     :  ’19. 11. ~ 12.

□ 2020년 유지관리사업 수행                     :  ’20.  1. ~ 12.

붙임 : 산출내역서(운영 및 유지관리분야, 상용SW구매)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