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0229
결재일자	2019.8.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분권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조형래	김정숙	김선수	유보화		08/06 代유보화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계획

2019. 7.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계획

행정 정보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분리된 업무
체계를 일원화함에 따라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그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0조(문서의 결재)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추진배경

○ 차세대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전담 추진할 조직을 마련하고 기존 정보소통광장 업무와 정보공개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팀 개편 추진 (정보공개정책과-16349, ’19.7.15.)

□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2

2		개정내용

□ 행정 정보공개를 위한 협조결재 대상자 일원화

○ (현 행) 사안별로 정보공개지원팀장과 정보소통혁신팀장으로 협조처 분리

- 정보공개 청구 부존재 결정 시 : 정보공개지원팀장

- 국장급 이상 비공개 문서 결정 시 : 정보소통혁신팀장

○ (개 정) 정보공개팀장으로 일원화

- 정보공개 청구 부존재 결정 및 국장급 이상 비공개 문서 결정 시 : 정보공개팀장

※ 팀명 변경 : 정보소통혁신팀 → 업무혁신팀 / 정보공개지원팀 → 정보공개팀

현    행

개   정   안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38. 행정 정보공개(청구처리)	1.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2. 비공개 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3. 부존재 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정보공개 정책과 정보공개 지원팀장
39. 행정 정보공개 (원문공개)	1.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비공개 결정							정보공개 정책과 정보소통 혁신팀장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38. 행정 정보공개(청구처리)	1.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2. 비공개 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3. 부존재 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정보공개 정책과 정보공개 팀장
39. 행정 정보공개 (원문공개)	1.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비공개 결정							정보공개 정책과 정보공개 팀장

3		추진일정

○ 관계부서 협의(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 ’19. 8. 13.

○ 법제심사 의뢰                                      : ’19. 8. 14.

○ 입법안 확정방침                                    : ’19. 9. 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 20.

○ 개정규칙 공포 및 시행                              : ’19. 10. 10.

붙 임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