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처-4820		차장		팀장	처장		실장
등록일자		2019.06.25.
									전결 06/25
결재일자		2019.0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조
방침번호
	2019년도 기록물 평가 및 폐기 계획(안)
2019. 6.
경영지원실 (총무처)

2019년도 기록물 평가 및 폐기 계획(안)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한 적법한 평가 및 폐기 절차 이행을 통하여 중요 기록물은 보존하고 보존가치가 소멸된 기록물은 폐기함으로써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사무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관련근거

Ⅰ

○ 기록물관리규정 제34조(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 총무처-4719(2019.6.24.)「2019년도 기록물관리 종합 계획」

추진방향

Ⅱ

○ 사무공간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보존가치 소멸 기록물의 조속한 폐기 추진

○ 처리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 이행으로 기록물 멸실 및 무단 폐기 방지

○ 폐기 집행 시 기록물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철저

평가 및 폐기 진행 절차

Ⅲ

처리부서			기록관(총무처)
②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① 생산부서 의견조회 ③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
	④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ㆍ심의
	- 기록물평가심의서 심의ㆍ의결 - 평가 및 폐기여부 등 결정
	⑤ 평가심의 결과 처리
	-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 폐기

세부 추진계획

Ⅳ

1		폐기대상 기록물 선정 및 처리부서 의견조회

○ 폐기대상 기록물 선정

-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제출완료된 부서 보유기록물 중 부서검토 의견 ‘폐기’로 제출된 기록물 17,943권 중 선정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폐기대상 기록물 최종 확정 필요

○ 처리부서 의견조회

-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제출완료된 부서 보유기록물 목록상에서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에 대한 부서 의견조회 실시 완료

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 추진시기: ’19. 7월 중

○ 심사방법: 처리부서 의견 참조 → 해당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 → 보존기간 재책정·보류·폐기로 구분 → 기록물평가심의서 확정

* 기록물평가심의서 확정 후 기록물평가심의회 상정

3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개최

○ 추진시기: ’19. 7월 중

○ 심의회 구성: 위원장 포함 5인 이내(민간전문가 2인 포함 필수)

- 위원장: 총무처장

- 위원: 내부위원 2인(본사 처장급 중 위원장이 지정 위임),

민간전문가 2인(이연창 위원, 이정연 위원)

* 민간전문가 위촉기간: ’19. 7. 1. ∼ ’21. 6. 30. (2년)

○ 심의내용: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한 폐기 적정성 심의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결과 해당부서 통보

4		폐기집행 대상 기록물 실사

○ 추진시기: ’19. 8월 중

○ 실사목적: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결과 폐기로 결정된 기록물만 폐기하여 중요기록물의 멸실 방지

○ 실사방법

- 해당부서 방문 후 폐기대상 기록물 목록과 실물 대조 확인

* 본사 부서는 전수검사, 현업 부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표본검사 실시하며, 목록과 실물 상이 발생 시 폐기 대상에서 제외

5		폐기 대행업체 선정 및 폐기 집행

○ 추진시기: ’19. 8월 중

○ 폐기방법: 현장파쇄 전문업체(평화씨엔에스) 대행

- 기록물에 포함된 보안사항,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기관 내(본사 후정) 파쇄 후 반출을 원칙으로 함

* 파쇄는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판독이 불가능하도록 세절함

○ 소요예산: 비예산

○ 폐기집행 시 유의사항

- 담당직원 파쇄현장 입회, 감독하여 기록물 유출방지 등 보안 철저

행정사항

Ⅴ

○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폐기 확정된 기록물만 폐기 집행 대상이며 그 외 일체 기록물 폐기 불가

※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 폐기를 위한 법적 절차 준수 철저(기록물 무단 파기 시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벌칙 조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됨에 유의)

붙임  기록물평가심의회 외부전문가 프로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