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399
결재일자	2019.8.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우승		이영상	08/05 김병기
협조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노숙인 이용 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계획

2019. 8.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이용 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계획

미세먼지 등 실내 대기질 악화에 대비한 공기청정기를 노숙인 이용 복지시설에 설치·지원하여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과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미세먼지법)

- 복지정책실 소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계획(복지정책과-13693호, ’19.6.3)

- 제287회 시의회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가결(’19.6.28)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예산 편성

○ 추진배경 : 미세먼지로 인해 악화된 실내 대기질을 개선하여, 복지시설을 이용·생활하는 시민의 건강권 보장 필요

□ 공기청정기설치 지원개요

○ 지원시기 : 2019. 8월 ~ 9월

○ 대    상 : 10개 시설(노숙인 종합지원 2, 일시보호 3, 쪽방상담소 5)

○ 내    용 : 서울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시설 공기청정기 설치비 지원

○ 방    법 : 시설 소관 자치구 타당성 검토 후 재배정(교부)

○ 예    산 : 29,400천원(전액 시비, 붙임1 시설별 예산 참조)

- 600천원(평균단가) × 49대(신규 필요량) = 29,400천원

※ ’19.4월 복지정책실 소관 시설 공기청정기 수요량 파악 결과 반영

□ 세부 추진 계획

○ 산출기초조사 및 지원예산 교부신청(시설 → 자치구)

- 지원 대상시설은 공기청정기 설치장소 면적에 따라 적정 용량 및 산출기초조사 구매 금액으로 지원예산 교부신청(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활용)

▸시설은 붙임1을 참고하고, 붙임2에 신청예산을 작성하여 자치구 제출

- 대당 평균단가(60만원) 내에서 설치장소 면적에 따라 적정 용량을 시설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해당구역 면적의 1.5배 이내의 용량 설치 권고

※ 적정용량(81.7%) 대비 1.5배 큰 용량이 효율이 높으나(92.9%), 1.5배를 초과할 경우 효율성의 큰 차이 없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19.4.22)

- 필터교체 등 유지·관리는 시설 자체 운영비 활용(통상 1년 주기, 약 5~7만원)

○ 타당성 검토 및 예산 재배정 신청(자치구 → 서울시)

- 자치구는 시설 교부신청 예산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실내 면적 대비 공기청정기 용량 및 설치 소요액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공문과 붙임 1~2에 결정 지원규모 및 교부예정금액을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

- 서울시는 최종 지원예산 결정(필요시 현장 점검 및 지원액 조정)

□ 향후 일정

○ 공기청정기 지원 계획 안내(시→자치구→시설)	: ’19.08.09

○ 지원예산 신청 및 타당성 검토(시설→자치구→시)	: ’19.08.16

○ 지원 결정금 재배정 및 교부(시→자치구→시설)	: ’19.08.23

○ 공기청정기 설치 및 지원금 정산(시설→자치구→시)	: ’19.08∼09월

붙임 : 1. 2019년 노숙인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예산 현황 1부.

2. 공기청정기 지원 예산 신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