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3343
결재일자	2019.8.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김종호	정대권	08/05 윤재삼

2017년도 보조금지원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장 사후관리실태 점검결과보고

2019.08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017년도 보조금 지원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장

사후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17년도 보일러 및 냉온수기 저녹스버너 교체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의

의무사용기간(2년)이 도래해, 사후관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 34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 환경부 고시 제2009-13호(저녹스버너 설치지원 보조금 사업 위임 사무)

❍ 2019년도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 대기관리과, 2019.2)

□ 점검개요

❍ 기    간 : 2019.7.3(수) ~ 7.31(수) 18일간

- 총 21일 중 자원봉사 참여 1일. 오리엔테이션 1일, 어울림 한마당 1일 제외

❍ 점검내용 : ’17년 설치한 저녹스버너의 적정사용 여부확인(현장점검)

- 전체 371개소 552대 중 0.5톤 이상보일러 288개소 415대

❍ 방    법 : 4개조 7명 편성 점검(대기정책과 직원 및 대학생아르바이트 인력으로 구성)

- 대기정책과(1) : 김종호, 대학생 아르바이트(6) : 김동현 외 5명

❍ 점검실적 :  288개소 415대 중 198개소 258대 점검완료

□ 점검 사항

❍ ’17년 설치 저녹스버너 모델확인, 설치상태 및 운영여부

❍ 저녹스버너 교환, 탈거(보관) 및 매매 여부 등

□ 점검결과

❍ 현황

- 저녹스버너 258대 점검결과 258대 정상가동

❍ 점검결과 종합의견

- `17년 보조금 지급한 저녹스 버너의 의무사용 기간인 2년이

도래한 `19년 현재 점검결과 100%가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음

□ 행정사항

❍ ‘2019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일환으로 활동한 학생(6명)에 대한 임금 지급

붙임 : 저녹스버너 사후점검결과 보고서 198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