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조정실-8557
결재일자	2019.8.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아카이브팀장		디지털자산부장		기획조정실장
조정훈		조성헌		08/05 이동률
협 조

2020년 방송자료 관리 계획(안)

2019.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문서번호	기획조정실-8557
결재일자	2019.8.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아카이브팀장	디지털자산부장	기획조정실장
조정훈	조성헌	08/05 이동률
협 조

2020년 방송자료 관리 계획(안)

2019.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방송자료 관리 계획(안)

방송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방송 제작에 활용되는 저작물의 사용      권리를 획득하여 안정적인 방송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1. ~ 12. 31.

○ ****************

Ⅱ		주요사업

□ 저작권 사용료 지급

○ 음악 저작권 사용료

○ 음악 저작인접권 사용료

○ 모니터 수수료

○ 어문저작물 저작권 사용료

○ 기타 개별 저작물 저작권 사용료

○ 기대효과 : 방송에 활용되는 저작물의 정당한 사용 권리를 획득하여              안정적인 방송제작을 지원

□ 도서 및 음반 구입

○ 도서 및 음반 구입

○ 정기간행물 구입

○ 기대효과 : 다양한 방송 자료의 구입으로 방송 제작을 지원하고

구성원의 자기계발 환경을 조성함

□ 모빌렉 구입

○ 모빌렉 5대 구입

○ 기대효과 : 방송자료의 보관 장소 확보

Ⅲ		예산운영

□ ***************

		(단위: 천원)
예산과목		금액
세부항목	통계목
저작권 사용료	사무관리비	***************
소모품 구입비		******
도서 및 음반 구입비	도서구입비	******
모빌렉 구입비	자산취득비	******
합계		*******

□ 예산 세부내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2020년 예산
세부	편성목	통계목
합계				*******
방송자료관리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 음악저작권료 ○ 소모품 구입비	******* *******
		도서 구입비	○ 도서 및 음반 구입비	******
		자산 취득비	○ 모빌렉 구입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