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4503
결재일자	2019.8.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구성회	최승호	박문재		08/05 代김성기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2019년 부동산중개 선진화 추진>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19. 8.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부동산중개 선진화 추진]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 부동산중개를 무료로 재능기부하고, 서울거주 외국인에게 부동산거래 편의를 제공한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업무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표창하고자 함.

Ⅰ		표 창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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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2019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3798, ’19.02.01.)

2019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2168, ’19.01.29.)

Ⅱ		표 창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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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부    상 : 공무원표창 부상 지급(상품권 20만원 상당)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부부처 등 외부공무원 및 민간표창 수상자는 부상 없음

표창일시 : 2019. 9월중

표창대상 : 공무원 9명, 민간인 10명

공 무 원				민간인
소계	중앙부처	도시계획국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중개 무료중개서비스 -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모범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
9명	1명	1명	7명	10명 (무료중개 5, 글로벌 3, 모범 2)

※ 추천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Ⅲ		세부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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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절차

자치구 추천기관·부서 ’19.08.16.한		도시계획국 공적심의회		인사과, 자치행정과		서울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자치행정과		표창장 수여 ’19.9월
공무원 및 대상기관 추천	⇨	심의회 의결, 심의요청	⇨	결격여부 검토 공무원 : 인사과 시민 : 자치행정과	⇨	선발 의결 공무원: 인사과 시민: 자치행정과	⇨	결정통보 공무원: 인사과 시민: 치행정과	⇨	※ 별도 표창 수여식 없음.

< 도시계획국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 위원장 : 도시계획국장

○ 위  원 : 도시계획국 4급이상 과장

- 도시계획과장/전략기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토지관리과장/도시빛정책과장

선정기준

○ 재능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중개를 무료로 제공한 개업공인중개사

○ 외국인의 부동산거래에 편의를 제공한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대표자

○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등 부동산중개 선진화 추진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 검토결과 : 법규정 저촉사항 없음

- 시민표창 운영계획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관련 법규정에 저촉되는 사항 없음.

Ⅳ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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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 : ‘19.08.16.(금)

※ 기간내 미제출시 추천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서류

공 무 원	교육기관(민간기관) 소속 임직원
① 공적조서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① 공적조서 ② 유공자 개인별 공적요약서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④ 서울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소요예산 : 총1,990천원

○ 부상지급

-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직원 표창에 따른 격려품(1인당 20만원 상품권)

- 소요금액 : 1,800,000원(9명, 인사과 예산)

○ 표창장 제작

- 산출내역 : 19개×10,000원 = 190,000원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기본경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붙임  1. 표창 추천서식.

2. 공적조서.

3. 표창 동의서.

4. 표창장(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