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9064
결재일자	2019.8.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정책팀장	공공주택과장
유영섭		박기철	08/02 명노준
협조

- 서울공공주택 공급·관리 기본계획 -

학술용역 자체심사 결과보고

2019. 8.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 서울공공주택 공급·관리 기본계획 -

학술용역 자체심사 결과보고

서울공공주택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급·관리를 위한 장기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학술용역에 대한 자체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 주택건축본부장 방침(공공주택과-8843:‘19.7.29)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제6조

-  시장은 서울공공주택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급·관리를 위해 「서울공공주택 공급·

관리계획」(이하 "공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15년 학술용역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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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을 단순한 부동산 정책을 넘어 ‘주거기본권’ 관점에서 접근, 공공주택을 혁신적

으로 ***************

Ⅱ		학술용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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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체 학술용역심의 결과

□ ********** : ‘19.7.24(수) 17시, 공공주택과 회의실

연번	자문위원	주 요 내 용	비고
1	*** *******	- 공공임대주택 뿐아니라 공공지원민간주택에 대한 수요 추정도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 등 유지관리 측면 보완필요	정책분야
2	*** *******	- 인구구조 변화 등 고려,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개발 및 추진뱡향 연구 필요	강소주택/ 청신호
3	*** ******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명확한 진단 및 입주민 복지 등 관리적 측면 연구필요	공공임대

□ ****

구분	연번	성 명	소속	직위	비고
내부	1	***	*****	**
	2	***	*****	*********
	3	***	*****	********
외부	4	***	****	********	***********************
	5	***	****	********	***********************
	6	***	****	******	***********************
	7	***	****	*********	***********************

□ 심의내용

- 기본계획관련, 학술용역 심의기준에 따라 용역 시행여부 등 결정

-  연구용역과제 실질적 보완과 발전방안 제시, 중복·유사용역 여부 등

□ 연구계획의 방향 · 범위 등의 적정성과 보완사항 컨설팅

□ 용역비 및 수행기간 적정성,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 검토

□ ******************* (위원별 의결서 별첨)

Ⅳ		향후계획

□ 학술연구용역심의 의뢰	: ′19. 8.6.(공공주택과→조직담당관)

□ 학술연구용역심의회 심의	: ′19. 9월 (조직담당관)

□ 학술용역 발주준비 및 발주	: ′19. 11월~′20.1월

□ 계약 및 시행	: ′20. 2월 ~′21.2월

※ 학술용역 추진절차(다음페이지 참조)

첨부 : 위원별 심의의결서 각 1부.  끝.

※ [학술용역 추진절차]

① 학술용역 계획(안) 수립

(주관부서)

②자체 학술용역 심의

(주관부서)

③학술용역 심의 의뢰

(주관부서→조직담당관)

- 부서장 전결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후

전자결재 연동으로 공문 제출

- 실․본부․국장 전결

- 붙임 ：사업계획서, 과업내용서, 원가계산서 등

- 총 7명

□위원장 (외부전문가)

□내․외부 위원 (각 3인)

- 대면심의 원칙

④ 학술용역 심의회·결정

(조직담당관)

⑤ 학술용역사업비 예산반영

(주관부서→예산담당관)

⑥학술용역 시행 방침

(주관부서)

- 심의결과 등록(적정/부적정)

- 주관부서는 심의결과 등록 후 이후 절차 이행 가능

- 정기심의 : 심의회 통과 후

익년도 예산(안) 반영

- 수시심의 : 전용 및 기금·포괄비 등 심의 전 확보(예산담당관 등 협조)하고 심의회 통과 시 확정

⑦ 용역발주 의뢰 및 계약체결

(주관부서→계약부서)

⑧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주관부서→조직담당관)

⑨시장단 보고

(주관부서→시장, 부시장)

- 최종 보고회 직후 시장단 보고

(용역결과 및 활용계획 보고)

※ 주요사업·관심사항 : 시장 보고

일반사업 : 부시장 보고

- 착수보고 : 시스템 등록 후 3주 이내 제출

※ 품질점검회의 수시 개최

- 사업비 2억원이상시 계약심사

- 계약체결현황 : 시스템 등록 후 계약체결 즉시 제출

⑩활용계획서 제출

(주관부서→조직담당관)

⑪최종결과물 제출

(주관부서→조직담당관)

⑫결과물 납본

(주관부서→필수배부처)

- 준공 후 30일 이내 납본

※ 책자 3부 → 국가기록원

※ 책자 17부,전자파일 → 서울도서관

※ 기타 배부처는 주관부서 자체 판단으로 배부

- 활용계획서 제출 : 시스템 등록 후 준공 후 1개월 이내 제출

- 최종 결과물 제출 : 시스템

등록 후 준공 후 1개월 이내 제출

※ 최종결과물(공개자료) 제출 즉시 시 홈페이지 공개, 프리즘 등록 반드시 할 것

⑬자체 종합평가서 제출

(주관부서→조직담당관)

⑭결과 활용보고서 제출

(주관부서→조직담당관)

- 결과활용보고 : 시스템 등록 후 용역완료 후 6개월 이내 제출

- 자체 종합평가 : 시스템 등록 후 용역 완료 후 30일 이내 제출

- 시스템에 등록한 결과활용보고서를 기준으로 5단계 평가 후 미흡이하 평가시 수의계약 제한 등 패널티 부여

⑮ 학술용역종합평가 등

(주관부서→조직담당관)

- 실·본부·국장 전결

- 심의회 결과, 예산 등 반영하여 최종 시행방침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