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2118
결재일자	2019.8.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주성호		한광모		08/02 송임봉
협 조

국내·외 도시농업 추진사례 조사용역 계획

2019. 8.   .

도시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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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국내·외 도시농업 추진 사례 조사」 용역계획

국·내외 도시농업 추진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항후 서울의 미래 도시농업 산업화와 일상화 중장기 전략 계획을 마련하고자 용역계획임

1. 추진배경

○ 2012년 서울시는 도시농업원년 선포 이후 비약적인 확장을 이뤄왔으나, 일반적인 여가, 체험, 교육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으로

○ 미래 도시농업 일자리 및 시민들의 생활 속의 도시농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성과 보편성은 여전히 낮다고 평가되고 있음

○ 따라서 최근 도시농업은 환경․복지․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이 확대되고 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발전을 모색하는 등 전환기적 도시농업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함에 따라 외부전문가 활용이 요구됨

- 도시농업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주요사례 분석, 관련 통계자료 조사․분석 등 조사

- 새로운 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을 통한 중의 수렴

2. 용역 추진 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국내·외 도시농업 추진 사례 조사」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0일

○ 용 역 비 :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계약업체 : ******************************

□ 과업내용

○ 도시농업 관련 국내 및 해외 실태 조사 및 분석

○ 서울시 도시농업의 추진 상 문제점과 과제 제시

○ 서울시 도시농업의 산업화 발전 전략과 추진사업 제시

○ 도시농업을 시민의 삶 속에 일상화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산업 제시

○ 본 용역의 수행시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 4~7명으로 자문단을 구성 수시 의견 수렴 반영

□ 용역 결과물 활용 계획

○ 새로운 서울도시농업 산업화 및 일상화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

□ 용역 추진일정

○ 용역발주 및 계약 체결    : 2019.  8월

○ 용역결과 중간보고회 개최 : 2019. 10월

○ 용역결과 최종보고서 제출 : 2019. 11월

3. 용역 관리방안

□ 추진방향

○ 민간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시민,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반영

○ 최소 경비로 최고 성과품 도출

□ 용역 관리 방법

○ 자체 구성 운영할 예정인 전문 자문단의 단계별 의견을 받아 최종 성과품을 도출하도록 과업역에 의무 부여

□ 용역 자문단 구성 · 운영

○ 구성 : 7명

- 서울시 도시농업위원(4명), 내부위원(2명), 외부위원(1명)

- 기타 위원(필요시 해당 전문가 수시 선정)

○ 용역 단계별 자문단 운영

- 착수 보고 단계

·  운영시기 : 2019. 8월(계약체결후 10일이내)

·  운영횟수 및 방식 : 1회(회의)

·  내부위원 배석 : 경제정책실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기타 관계공무원

- 용역 진행 단계

·  운영횟수 및 방식 : 3회(서류 2회, 회의 1회)

- 용역 중간보고회

· 운영시기 : 용역 80%단계

· 운영횟수 및 방식 : 1회(회의)

· 배석 : 경제정책실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서울시도시농업위원, 관계공무원

- 최종 보고회(2회)

·  운영횟수 및 방식 : 3회(서류1, 회의2)

·  배석 : 서울시장, 경제정책실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서울시도시농업위원, 관계공무원

※ 자문 및 회의 참석시기 및 방식에 대해 용역사 계약후 협의조정예정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6,480천원

○ 예산과목: 도시농업과, 함께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지원,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

□ 조치사항

○ 용역 계약 체결 후 용역사와 각종 회의일정 및 자문단 구성 협의

○ 회의일정 및 회의실 확보

첨부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