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계획과-7025
결재일자	2019.8.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계획팀장	전략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문보성	강성필	김성기		08/02 代김성기
협 조	생활권운영팀장		박상위
	생활권실행팀장		박노산

2020년도 학술용역 자체심의 실시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도 학술용역 자체심의 실시

2020년도 학술용역에 대한 자체심의를 통해 용역의 타당성 및 중복․유사성 여부 등을 내실있게 검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19년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628, ’19.1.11)

○ ’19년 9월 정기 및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안건 제출 안내

(조직담당관-9265, ’19.7.18)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개최(서면심의)

○ 서면심의 사유

- *******************************************************

○ 심의회 구성 및 심의의결 방법

- 구성 : 7명

∙ 외부위원(4명) : 학술용역 추진 관련분야 전문가

∙ 내부위원(3명) : 학술용역 추진 주관 실․국․본부 및 유관 부서장

- 운영 및 심의의결(서면심의 예외)

∙ 참석대상 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위원 구성

- 외부위원(4) : *************************

- 내부위원(3) : ************************

○ 심의대상 : 1건(신규)

- 용 역 명 : *****************************

- 용역비/사업기간 : *********************************

- *******************

○ 심의내용

- 학술용역 심의기준에 따라 학술용역 시행여부 등 결정

- 연구과제에 대한 실질적 보완과 발전방안 제시, 중복․유사용역 여부 등

∙ 연구계획의 방향․범위 등의 적정성과 보완사항 컨설팅

∙ 용역비의 적정성,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 검토

○ 심의기준

적정사업	부적정사업
법적절차 이행을 위한 연구․조사 용역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학술용역 시행 후 확실한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 우리시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 등	현황 및 실태조사 등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업 최근 5년간 유사․중복이 있는 용역 외부전문가 자문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사업 과업범위가 불가피,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사업 등

□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심의위원 수당 지급 : *****

∙ 산출내역 : ******************

- 예산과목 : 전략계획과,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19. 8. 6. : 자체 학술용역 심의

- ’19. 8. 8. : 시 학술용역 심의안건 상정 의뢰

- ’19. 9.4 / 9.5 / 9.6 : 학술용역 심의(예정)

붙임 :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및 과업내용서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