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0949
결재일자	2019.8.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최송천	이화신	김기현	김홍길		08/02 代김홍길
협 조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교통운영과장			代최재욱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추진 계획

2019. 7.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추진 계획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 중 4개 불법 주·정차 중점 개선과제인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구간 표시’ 사업 조속 추진으로 신속한 소방 활동과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설치

○ 사업대상 : 소방시설 26,281개소 중, 1순위 우선순위 약2,100개소

소방시설 총 설치수량	계 (적색표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소 계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 계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화재경계지구	편도2차선이하도로	간선 도로
59,957	26,281	4,271	834	3,437	5,046	4,948	98	13,747	3,217

○ 사업기간 : '19년 12월 限

○ 사 업 비 : 13.9억원(특별교부세, 행정안전부)

○ 사업시행 : (총괄)안전총괄과, (대상 선정)소방재난본부, (유지관리 총괄)교통운영과,(시행)자치구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도로과·교통과

<노면표시(연석이 설치 된 곳)>       <노면표시(연석이 없는 곳)>                <안전표시>

□ 추진 경위

○ '18.02.09.   : 도로교통법 개정(행정안전부)

○ '18.06.~08. : 시범운영(도로교통공단)

○ '19.02.~04. : 소방시설 전수조사(소방재난본부)

○ '19.04.30.   :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행정안전부)

○ '19.05.~07. : 표시대상 선정(소방재난본부)

□ 추진 계획

○ (현장조사 및 규제심의) 현장조사 및 교통안전 규제심의 동시 시행

- (현장조사) 각 자치구는 1순위 우선순위에 대한 현장조사 우선 시행

- (규제심의) 소방재난본부에서 1순위 우선순위에 대한 교통안전 규제심의 추진

○ (공사 시행) 자치구 연간단가업체(노면·안전표시공사) 활용으로 발주기간 단축

※ 개략공사비(약 700천원) : 안전표시(약 500천원), 노면표시(약 200천원)

○ (표시 방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노면표시 방법으로 ‘도료나 반사테이프’로 규정함으로 행정안전부 및 도로교통공단 시범운영(도료) 적용

	도로교통법 개정 현황
◆ (행정안전부) 안전무시 7대 관행 중 ‘불법 주·정차’ 법령 개정 추진 -「도로교통법 제32조」개정('18. 2. 9.) : 소방시설 5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 ◆ (경찰청·소방청)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관련 법령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개정('19. 4.30.) : 신속한 소방활동 위해 안전표지 설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개정('19. 6.14.) : 안전표시 종류, 설치·관리 기준 ※ 소방시설 주변 범칙금과 과태료 상향(승용차 기준 : 4→8만원) 부과 시행('19. 8.1.)

※ 업무 흐름도

행정안전부	⇨	경찰청	⇨	서울소방 재난본부	⇨	서울지방 경찰청	⇨	자치 구청
•각시도 특교세 교부 서울시 (13억9천만원)		•소방관련 시설 주변 적색노면 표시 및 과태료 2배 상향 관련법 개정 (4.30.)		•소방용수시설 중우선표시대상 선정 •서울지방경찰청심의요청 (7월 중 요청)		•소방용수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 심의 (7~8월 중)		•적색 노면표시 및 안전 표시설치 (8월~연중)

□ 예산 교부계획

○ (예산 교부 내역) 소방시설 중 1순위 우선순위의 자치구별 설치대상 및 예산 교부 결정 내역(붙임 1. 참조)

※ (산정방법) 설치대상(개소)×개략공사비=금액

연번	자치구	설치대상 (개소)	금 액 (천원)	비고	연번	자치구	설치대상 (개소)	금 액 (천원)	비고
계		2,100	1,390,000		13	마포구	64	44,800
1	종로구	89	62,300		14	도봉구	79	55,300
2	중 구	181	106,790		15	구로구	82	57,400
3	광진구	95	66,500		16	금천구	50	35,000
4	용산구	41	28,700		17	노원구	55	38,500
5	동대문구	71	49,700		18	관악구	94	65,800
6	영등포구	32	22,400		19	송파구	91	63,700
7	성북구	124	80,600		20	양천구	15	10,500
8	은평구	48	33,600		21	중랑구	57	39,900
9	강남구	275	158,310		22	동작구	39	27,300
10	서초구	135	87,750		23	서대문구	45	31,500
11	강서구	148	96,200		24	강북구	42	29,400
12	강동구	111	72,150		25	성동구	37	25,900

※ 예산과목 : (부서)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정책)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단위)재난관리, (세부)소방시설 주변 절대 주차 및 정차 금지 안전표지 등 설치,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소화전, 맨홀 등 주변 노면표시, 안전표지 등 설치)

□ 향후 계획

○ '19. 7 ~ 8.    교통안전 규제 심의 및 설치대상 자치구 배포

○ '19. 8.         자치구 예산 교부

○ '19. 8.~11.     현장조사 및 공사 시행

○ '19.12.          준 공

붙임 1. 적색노면표시 설치 예정 대상 1부.

2. 교부결정 공문 및 결정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