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8056
결재일자	2019.8.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최우석	박미희	임진희	08/02 김태균

2019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19.  8.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19년 7월 11일 진행된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림

□ 개최개요

○ 회 의 명 : 2019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 일시/장소 : 2019. 7. 11.(목) 14:00~15:40 / 본관 2층 공용회의실2

○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참석심의)

○ 참 석 자 : 7명

- 위    원(4) : 김지미, 권혜진, 안희철, 송시강

- 소관부서(3) : 주거정비과(2) - 정동훈 주무관, 정해유 주무관
택시물류과(1) - 김기용 주무관

○ 심의사항 : 3건(이의신청 3)

□ 심의결과 : 인용 1, 부분인용 2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19 -45	【이의신청】 ∘「강제철거 예방 정비사업 이주현황보고」 결재문서 (재생협력과-170호, ’18.1.4)	【부분공개 : 제5호 - 부분인용】 ❍ 결재문서 본문은 공개 시 공정한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조합 등의 경영상, 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 붙임 문서인 ‘이주현장 관리카드’는 공개시 이주현장 감독 및 지도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특정 구역의 정비사업이 완료될 경우해당 구역 ‘이주현장 관리카드’는 공개	주 거 정비과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19-46	【이의신청】 ∘’17.12월 실시 방배6구역 조합 운영실태 점검 관련 검찰 수사 의뢰 공문 및 첨부물	【부분공개 : 제4호, 제6호 - 부분인용】 ❍ 수사의뢰 공문 본문 및 첨부문서 중 국토교통부로부터 접수한 ‘점검결과 문서 등’은 공개 ❍ 첨부문서 중 ‘수사의뢰서’ 및 ‘입증자료’는 공개할 경우 공정한 수사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공개(4호) ❍ 첨부문서 중 ‘형사사건 위임장’의 범죄 혐의자의 개인정보는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제6호)하고, 다른 정보는 공개	주 거 정비과
2019 -47	【제3자 이의신청】 ∘「“타다” 서비스 법률자문 의뢰」 결재문서 (택시물류과-21869호, ’19.6.14) ※붙임 : 법률자문의뢰서	【공개 : 인용】 ❍ 현재 내부검토 중인 사안이나 내부 법률자문을 위한 중립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택 시 물류과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