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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테마규제 혁신 건의과제 추가 발굴 요청

1.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1406(2019.1.24.)호 「2019년 테마규제 혁신 세부 추진계획

통보 및 과제발굴 협조 요청」과 관련입니다.

2.「2019년 테마규제 혁신 건의과제」발굴목표는 총 52건(서울시, 자치구 각 2건)이나,

현재까지 자치구의 발굴실적은 10건에 불과하여 목표 달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 상반기 제출 건의과제 제출 현황

구분	총계	시본청	은평	양천	관악	서대문	금천	송파	강동
계	35(20)	25(14)	1(1)	3(1)	1	2(1)	1(1)	1(1)	1(1)

※ 종로구, 중구에서도 1건씩 제출하였으나, 내용 부적절로 미포함

※ ( )수치는 행정안전부에서 혁신과제로 선정한 건수임

※ 목표치 달성은 과제제출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안전부에서 혁신과제로 선정

하여야 실적으로 인정됨

3. 각 자치구에서는 자치구별 목표(2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2019. 8. 23.(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작성서식(테마규제 및 네거티브) 1부.

2. 작성서식(총괄목록 - 엑셀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우명섭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8/02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7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wmseob@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