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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파견인력 결원보충 사전협의 요청

1. 우리시는 자치구의 고발사건 처리 및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하여 ’08년부터 시·구 공동 협력사업으로 ‘민생사법경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협의 개요 >

○ 파견인력 : *********************

○ 파견기간 : 신규파견 2년(원칙)

○ 근무기관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 파견기관 : 25개 자치구 모두 파견(원칙)

◆ 파견근거 : 제73차 구청장협의회 합의사항(’07.10.16.)

- ‘시’는 조직운영과 경비를 부담하고 ‘자치구’는 인력을 파견하여 운영한다는 협약을 체결, 자치구별로 인력을 파견 받아 운영함

2. 이와 관련 자치구 소속 직원의 복귀 및 파견협의인력 미충원에 따른 결원보충 사전협의를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력 충원(파견) 개요

1) 파견기관

************************

********************************************

2) 근무기관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나. 파견(복귀)자 현황

연번	원소속	직급	성명	파견자 현황			자치구 복귀일
				파견기간	복귀/연장	사유
1	***	***	***	*********** **********	**	****	**************

3. 또한, 자치구에서는 대체 파견직원을 선정함에 있어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 제1128호, 제5조의2(심의기준)]’에 부합하고 수사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견 희망직원이 있을 경우 사전에 우리단과 협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1. 직무파견(결원보충) 사전협의 요청서 1부.

2. 신규 파견 및 파견연장 예정자 제출 양식 1부.

3.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행정지원과장),용산구청장(행정지원과장),성동구청장(총무과장),광진구청장(총무과장),동대문구청장(총무과장),중랑구청장(행정지원과장),성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강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도봉구청장(행정지원과장),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장),은평구청장(행정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행정지원과장),마포구청장(총무과장),양천구청장(총무과장),강서구청장(행정지원과장),구로구청장(총무과장),금천구청장(행정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총무과장),동작구청장(행정지원과장),관악구청장(행정지원과장),서초구청장(행정지원과장),강남구청장(총무과장),송파구청장(총무과장),강동구청장(총무과장),조직담당관
수사관	조은경		수사정책팀장	代조은경		민생수사1반장	08/02 김영기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579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남산별관 2층	/
전화	02-2133-8811	/전송	02-768-8806	/	choek@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