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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도로사업소
수신	이광희(21310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141번길 28-15 6동 401호 (청천동, 계림시티빌))
(경유)
제목	과태료 의견진술 심의 결과 통보

2019. 7. 25. 제출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에 대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과태료 의견진술 심의결과서
사전 통지된 처분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30만원 부과
당사자 성명(명칭)	***
위반 일시	2019. 7. 25. 14:30
위반 내용	운행제한 높이 초과(측정값: 4.3m 이상, 초과값: 0.1m 이상, 인천80아7325)
관련 법령	「도로법」 제77조 제1항, 「도로법」 제117조 제1항
의견진술 요지	단속원이 잴 때는 4.27m였는데 검색대에서는 4.3m 이상으로 나옴. 검측기기의 오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처 바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화물차 기사인데 노모까지 부양하고 있어 과태료가 너무 부담됨. 앞으로 안전에 더욱 유의하겠으니 선처 바람.
심의 결과	기각(사전통지된 과태료 부과)
심의 사유	적재물(자동차)의 특성상 검색대의 높이센서가 오작동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검색대의 측정값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이 타당.

끝.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윤성일		과적단속팀장	김태식		관리단속과장	08/02 박종윤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8292	(		)	접수		(		)
우	0752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	http://www.seoul.go.kr
전화	02-2657-7922	/전송	02-2657-7950	/	skyblue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