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583
결재일자	2019.8.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전창미	代강대만	김정호	代박경서		08/01 류훈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현중
	예산5팀장			김경학

「아시아 국가 대상 사회적 도시만들기 방독 프로그램」참석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계획

2019.  7.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아시아 국가 대상 사회적 도시만들기 방독 프로그램’ 초청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및 도시계획 등 서울시의 주요사업 설명 및 정책 홍보, 참가 아시아 국가 및 독일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 여 행 자 : **********************

○ 여 행 국 : 독일(베를린, 라이프치히)

○ 여행기간 : 2019. 9. 21(토) ~ 9. 28(토), 5박 8일

○ 경비부담 : 초청기관(숙박비 및 식비, 항공권 등 부담)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프리드리히 애버트 재단)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여행 목적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 작성 ☞ 위 검토항목 중 1건이라도 부적합시 수정의결 또는 부결이 원칙이며, 여행 필요시 소명의견 작성

「아시아 국가 대상 사회적 도시만들기 방독 프로그램」참석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계획

1		여 행 개 요

□ 여행 개요

여행목적	○ 행 사 명 : Exchange on Social City-making in Asia and Germany ○ 참석목적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h Ebert Stiftung, FES) 독일 본부와 인도네시아 사무소에서 주관하는 ‘아시아 국가 대상 사회적 도시 만들기 방독 프로그램’에 서울시 관계자 초청 -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및 도시계획 등 서울시 주요정책 소개 ○ 초청사유 : 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인도, 태국 등 아시아 도시 관계자 및 전문가 간 정책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독일 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
여행기간	2019.9.21.(토) ~ 9.28.(토) / 5박 8일
여 행 국	독일(베를린, 라이프치히)
방문기관	○기관방문 : 베를린 상원 행정부 도시개발 및 주택과, 베를린 도시개발시민연대, 주택협회, 독일도시연구소, 독일 운송회사 VDV, 독일노동조합 총연맹 본부, 독일상공회의소 협회, 독일 국가 의회 의사당, 베를린 상원 보건부, 주택협동조합 등 ○현장방문 : 베를린 시민단체 운영 지구, 라이프치히 구도심 등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	***** ***	***	*	********	***	************
기 타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에서 왕복 항공료, 호텔, 식사비, 여행자 보험비 제공 예정

□ 초청기관 개요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 Friederich Ebert Stiftung)

- 개    요 :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독일의 교육 및 연구기관(학술기관)

- 설립시기 : 1925년

- 설립목적 : 사회민주주의 사상의 확대

- 규    모 : 독일의 본과 베를린에 본부 위치, 전 세계 100여개의 사무소

- 주요활동

□ 사회민주주에 관한 교육 및 연구 활동과 세미나·심포지엄 등 학술 행사 개최

□ 개발도상국의 원조 활동

□ 노동조합 운동가/여성 및 환경운동가 초빙 강연회

□ 학생 장학금 지원 등의 장학사업

□ 초청 프로그램 개요

□ “Exchange on Social City-making in Asia and Germany” 방독 프로그램 □

□일    시 : 2019. 9. 22.(일) ~ 9. 27.(금) / 5박 6일

□취     지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독일의 사회적 도시 사례를 공유하고자 아시아 도시 대표단을 대상으로 한 방독 프로그램 “Exchang on Social City-making in Asia and Germany”을 기획하여

첫째, 독일의 도시개발, 주거, 환경 등 사회적 도시 정책분야 탐방 및 현장 시찰

둘째, 각 도시의 경험과 사례 공유, 도시간의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셋째,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발전방향 모색

□주    최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독일본부, 인도네시아 사무소

□개최장소 : 독일 베를린, 라이프치히

□참    석 : 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베트남, 인도, 태국,                 필리핀 등 10여개 국가의 도시 관계자 및 전문가

2		여 행 계 획

□ 여행 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주요일정
9.21 (토)	인천	베를린	******************************** ************************
9.22 (일)	베를린	베를린	*************** ∘08:20~12:00 숙소 이동 및 휴식 ∘12:00~13:30 호텔에서 개별 점심 식사 ∘14:00~17:00 호텔로비에서 미팅, 베를린의 정치·역사 여행 ∘17:00~17:30 호텔로 이동, FES Berlin & Sergio Grassi, FES Indonesia의 프로그램 소개 ∘18:00~19:30 Tilmann Heuser(독일 환경 및 자연보호 연맹)와 환영회 만찬 ∘20:00 호텔로 이동
9.23 (월)	베를린	베를린	∘08:30~09:00 호텔 로비 집합 및 이동 ∘09:00~10:00 베를린 상원 행정부 도시개발 및 주택과 방문, 회의 및 토론 진행 □주제 : 도시계획 및 저렴주택 ∘10:00~10:30 베를린 지구로 이동 ∘10:30~12:00 베를린 도시개발시민연대 방문, 회의 및 토론 - Susanne Walz대표(베들린 도시개발시민연대), 각 지구 매니저와 회의 □주제 : 도시지역 해결방안 지구 솔루션, 베를린 도시개발회사) ∘12:00~14:00 이동 및 점심식사, 주택협회 방문 및 회의 - Marc Saxer(FES 아시아지부장)와 점심 - 주택협회(Wohnungsbaugesellschaften) 방문, 회의 및 토론 □주제 : 저렴주택 전략 ∘14:00~15:30 독일도시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Urbanistik) 방문 - Carsten Kühl교수, Ricarda Pätzold교수, Stephanie Bock교수와 회의 □주제 : 통합적이고 사회적인 도시계획 및 젠더 지향 도시계획을 위한 전략 ∘16:00~17:30 호텔로 이동, 자유시간
9.24 (화)	베를린	베를린	∘08:30 호텔 픽업 및 이동 로 이동 ∘09:00~10:00 독일 운송회사(Die Verkehrsunternehmen e.V., VDV) 방문 - Werner Faber(VDV 동유럽 그룹 CEO)와 회의 및 토론 □주제 : 저렴하고 스마트한 운송 ∘10:00~11:30 DGB연방 이사회(독일노동조합 총연맹 본부) 방문 - Martin Stuber(DGB 인프라 및 교통정책 부서)와 회의 및 토론 □주제 : 저렴한 교통 수단 ∘12:00~13:00 Hackescher Markt에서 점심 후 이동 ∘13:30~14:30 독일상공회의소협회(Deutscher Industrie-und Handelsk- ammertag, DIHK) 방문 - Tine Fuchs, 도시개발과/도시계획법과/도시토지이용계획과/국가 소비자정책과 부서장과 회의 및 토론 □주제 : 도시토지이용계획, 공공 공간, 스마트 도시 ∘14:30~17:00 독일 국가 의회 의사당(German Bundestag) 방문 - Michael Gross(독일 국가 의회 의원, 독일 Bundestag 주택 및 SPD의회 건축물정책 위원회)와 회의 □주제 : 정치적 프로젝트로써 사회적&스마트 도시 - Bärbel Kofler(독일 의회 의원, 인권정책 및 인도주의적 원조를 위한 연방정부위원회)와 회의 □주제: 인권 측면에서 저렴주택과 적정주거 ∘17:00 이동, 저녁식사, 호텔로 이동
9.25 (수)	베를린	라이프치히	∘07:45~08:30 호텔 픽업, 베를린 중앙역으로 이동 ∘08:30~09:42 베를린→라이프치히 중앙역까지 기차 탑승∙이동 ∘10:15~12:30 호텔로 이동 후 체크인, 점심 식사 ∘12:30~13:30 오찬 회의 및 토론 ∙주제 : 지속가능한 유럽 도시 라이프치히 - 이론과 실천 - ∘14:30~16:00 Quartiersmanager와 회의 및 토론 □주제: 지구관리 현황(Quartiersmanagement in practice) ∘16:00~ 라이프치히 구시가지로 이동 및 견학, 저녁, 호텔로 이동
9.26 (목)	베를린	베를린	∘08:45 호텔 픽업, 라이프치히 중앙역으로 이동 ∘09:16~10:30 라이프치히 → 베를린 중앙역까지 기차 탑승∙이동 ∘10:30~12:30 호텔로 이동 및 휴식 ∘12:30~14:00 Carsten Kühl(독일도시연구소 소장)과 오찬 ∘14:00~15:30 베를린 상원 보건부 방문 - 건강, 배려 및 평등을 위한 상원 계열 의원과 회의 및 토론 □주제 : 젠더 지향적인 도시계획 ∘15:30~17:30 주택협동조합(Wohnungsbaugenossenschaft) 방문 및 회의 ∘17:30~ 호텔로 이동 및 휴식
9.27 (금)	베를린	베를린	∘09:00 호텔 픽업, FES 본부로 이동 ∘09:30~11:30 FES 본부 방문 - Regine Schubert(tbc) & Sergio Grassi(프로그램 담당자)와 마무리 회의 ∘11:45~13:15 환송 점심식사 ∘13:15~16:00 호텔로 이동 및 휴식 ∘16:00~ 호텔 픽업 후 공항으로 배웅 **********************************************
9.28 (토)	베를린	인천	****************

□ 수행 내용

□ 서울시 사회주택, 지원주택 등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및 도시계획 발표

및 홍보

□ 아시아 각 도시 및 독일 유관기관 등과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 사업 등 정보공유

□ 서울시와 독일 유관기관 협력방안 모색 등

3		여행경비

***********************************

□ 예산과목

□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주택정책 수립,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국외업무여비(202-03)

□ 산출내역

성명	계 (①+②)	①항공료	체 재 비				비고 (여비 등급)
			②소계	일비	식비	숙박비
***	********	*******	**** **********	******* ***** **********	***** **	***** **	**** **

□ 산출기준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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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환율 : 1$=1,182.60원

※2019.7.29. KEB하나은행 매매기준 환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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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행 기대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 기대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 서울시 도시 및 주택, 주거복지 관련 주요 사업 해외 홍보

- 서울시 도시계획의 변천 및 현황, 특성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주택(사회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 등 공공   주택 및 주거급여, 주택바우처, 지원주택 등 주거복지정책 설명

- 서울시 도로교통시스템 구축 현황 및 특성 등

□ 아시아 각 도시 및 독일 유관기관의 도시·주택 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도시, 교통, 보건, 주거 등을 전반적인 정보 공유 및 교류

□ 아시아 및 독일 도시계획, 교통시스템,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정책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도시, 교통, 주택 정책 수립 시 활용

□ 아시아 주요도시와 독일 유관기관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으로 향후 서울시 해외 진출 시 교두보 역할

붙 임 1.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초청 서한 1부.

2. 세부 프로그램 1부.

3. 국가별 초청 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