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1701
결재일자	2019.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김민호		代김민호		08/01 남승우
협 조

- 풀뿌리 민주주의 사례공유를 통한 민주시민 역량강화-

자치와 사람 포럼 개최 결과 보고

2019. 7.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풀뿌리 민주주의 사례공유를 통한 민주시민 역량강화-

자치와 사람 포럼 개최 결과 보고

이상훈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 주관으로 신청한 「자치와 사람 포럼」개최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19. 7. 22.(월) 15:00 ~ 17:00(15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참 석 : 시의원,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 시민 등

□ 주 제 : 자치와 사람 포럼(풀뿌리 민주주의 사례 공유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역량 강화)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이상훈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 자치와 사람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5:00~15:05 (5‘)	개회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회:유창복 (前 서울시 협치자문관)
15:05∼15:10 (5‘)	개회사	○ 이상훈 시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5:10∼15:15 (5‘)	기념촬영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15:15~16:05 (50‘)	주제발표	○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상근활동가) - 엘리트 정치를 넘어 (엄마의 정치, 약자의 정치, 내일의 정치)
16:05~16:45 (40')	토론	○ 서복경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 ○ 강미정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김정덕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좌장:유창복 (前 서울시 협치자문관)
16:45~16:55 (10‘)	질의응답	질의답변, 기념촬영 및 정리
16:55~17:00 (5‘)	폐회	폐회선언 및 사진촬영

□ 참석인원 : 약 100여명 (시의원, 전문가, 시민 등)

□ 토론회 주요 내용

[주제 발표]

○ 발표 : 엘리트 정치를 넘어(엄마의 정치, 약자의 정치, 내일의 정치)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상근활동가)

[토론 발표]

○ 토론1 : 서복경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

○ 토론2 : 강미정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토론3 : 김정덕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주요성과(정책반영 등)

□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 풀뿌리 민주주의 사례 공유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역량 강화

Ⅳ		비용정산

□ 소요예산 : 총 1,374,000원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2,350,000	1,374,000	976,000
사무관리비		2,100,000	1,150,000	950,000
	수 당	1,050,000	1,050,000 ◦발제 : 300천원 × 1명 = 300천원 ◦좌장 : 300천원 × 1명 = 300천원 ◦토론 : 150천원 × 3명 = 450천원
	인쇄비	950,000	-
	행사용품 등	10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0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00	224,000	26,000

붙임 : 1. 포스터 파일 1부

2. 토론회 회의록 1부

3. 토론회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