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어르신복지과-17496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생활국장
			권해주	배근희		代배근희		전결 08/01 이광우
등록일자	2019.7.31.
결재일자	2019.8.1.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재무과장		代박수미
					계약팀장		이영순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건축분야) 설계변경(1차)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 공사기간 : 2018.11.19.~2019.12.19.

▢ 계 약 자 : ********************************

		설계변경 주요내용 및 검토 결과

▢ 설계변경 주요내용

❍ B·F예비인증 및 건설사업관리단 검토내용 설계도서 반영 : 증94,068,700원

❍ 정기안전점검비 누락에 따른 반영 : 증6,027,300원

❍ 사토장 변경 및 임시 토사적치장 사용에 따른 반영 : 감28,269,000원

❍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가설자재 변경 : 증35,940,000원

▢ 공사비 변경

구 분	당초금액	변 경 후	변경(증액)금액
계약금액	**************	**************	***************

▢ 공사기간 : 연장 없음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 의견 : 적  정

▢ 설계변경에 대한 실정보고 사항 검토 결과 : 적  정

2019.   7.   .

	강 남 구
(		어르신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제1차 설계변경 실정보고 알림 (건축과-24133, 2019.7.19.)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검토완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감리업체 및 건축과 담당 검토완료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건축분야) 설계변경(1차)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변경 검토 결과에 따라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제1차 설계변경 실정보고 및 추가 실정보고알림

(건축과-24133, 2019.7.19.,  건축과-24919, 2019.7.26.)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6~7절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Ⅱ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건축·토목·기계·기계소방)

▢ 공사기간 : 2018.11.19.~2019.12.19.

▢ 계약현황

구 분	계약업체		계약금액	비 고
시공사	대표업체	************	***************	건축공사업
	도급업체	*************		전문소방시설공사

Ⅲ		설계변경 주요내용 및 검토 결과

▢ 설계변경 주요내용 및 사유

❍ B·F예비인증 및 건설사업관리단 검토내용 설계도서 반영 : 증94,068,700원

- 내용 : 화장실 내 비상 호출기 추가 등 총 102건

- 사유 :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따라 B/F 인증 기준을 당초 우수등급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보완 반영하고, 시의성 있는 발주를 위하여 선공사 착수 후 설계변경을 진행함.

※ 추진경과

일 자	내 용
2018. 6.29.	설계용역 준공계 접수
2018. 6.29.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보고(건축과-21759)
2018. 7.13.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완료(건축과-23664) ※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설계심의) 검토사항 및 각종 인증 협의 반영 사항은 공사 착수 후 설계변경 진행 필요함
2018.7.16.~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계약 및 착공
2018.11.30.	B·F 예비인증서 최우수등급 교부알림(BF인증팀-4872)
2019. 7.19.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제1차 설계변경 실정보고(건축과-2413)

❍ 정기안전점검비 누락에 따른 반영 : 증6,027,300원

- 내용 :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항타, 천공, 타워크레인 각 2회 점검)

- 사유 : 정기안전점검비 누락에 따른 반영

❍ 토사처리 사토장 변경 등 에 따른 반영 : 감28,269,000원

- 내용 : 반출 토사를 위한 사토장 변경(수도권매립지:61km→여주:50.5km) 및 되메우기 토사를 위한 임시적치장 확보(SH공사 세곡지구 공동주택용지 6BL)

- 사유 : 기 설계에 반영된 사토장 위치의 운반거리가 불합리하여 최적의 사토장 위치를 선정하여 반영함

❍ 건축 가설공사 변경 : 증35,940,000원

- 내용 : 철근콘크리트공사의 2층 가설공사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공사를 구조적으로 안전한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공사로 변경

- 사유 :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2019.4.)과 건물 붕괴 예방과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반영함

▢ 원가계산서(통합 내역서) 증/감 현황

(단위 : 원)

구 분		도 급 금 액
공 종	변 경 내 용	변경전 금액	변경후 금액	증/감액
건축	B·F인증, 가설공사 변경 등	*************	*************	**************
토목	B·F인증, 사토장 변경 등	***********	***********	**************
기계	B·F인증 등	***********	***********	**************
기계소방	-	***********	***********	*
합 계 (직접공사비)		*************	*************	**************
안 전 점 검 비 용		*	*********	**************
간접비(제비율, 부가세 등)		*************	*************	**************
합 계		*************	*************	**************

▢ 공사비 변경

(단위 : 원)

구 분	당초금액	변 경 후	변경(증액)금액
계약금액	**************	*************	**************

▢ 공사기간 : 연장 없음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 의견 : 적  정

▢ 설계변경에 대한 실정보고 사항 검토 결과 : 적 정

Ⅳ		행 정 사 항

▢ 계약심사 : 신규 공종(시스템 비계 설치 등) 발생으로 계약심사 의뢰

▢ 일상감사 : 해당사항 없음(증액 조정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6%)

▢ 실정보고 사항 검토 결과 설계변경 요청 건에 대하여 승인하고,

설계 변경 및 전체 공사기간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관리 실시

Ⅴ		소요예산 및 예산과목

▢ 소요예산 : 금107,767,000원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과, 노인 복지 증진, 노인복지관 시설 및 경로당 확충,

강남 어르신행복타운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사고이월)

붙임 : 1.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제1차 설계변경 실정보고 알림(방침 포함)

2.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제1차 설계변경 추가 실정보고 알림(방침 포함)

3. 공사비 변경 내역서  1부

4. 제비율 검증 확인서  1부

5. 제1차 설계변경 건설사업관리단 검토보고서

6. 제1차 설계변경 추가 건설사업관리단 검토보고서.  끝.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8. 12. 2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9. 6. 25.>

② 입찰참가자가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제15조제7항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개정 2011. 9. 15.>

③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 조정금액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낙찰률)] ×  50/100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⑥ 제5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5. 22.>

⑦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여 산출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⑨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