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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립미술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서(접수번호: 5824753)북서울미술관 문화행사 홍보 현수막 제작(설치) 비용(5~7월) 재통지

1. 시립미술관 운영과- 5605(2019.7.26.)호와 관련입니다.
가. 청구내역
1) 청구인 : ********************************
2) 청구내용  : 북서울미술관 문화행사 홍보 현수막 제작(설치) 비용 지급(5~7월)
나. 공개여부 : 공개결정
다. 교부방법 : 전자메일 송부 등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공개내용 :  결재문서 일체(통장사본 중 계좌번호를 제외)

[(운영과-4952) 북서울미술관 문화행사 홍보 현수막 제작(설치) 비용 지급(5~7월)]

나. 비공개 부분 입력 내용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 중 개인사업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사항이 일부포함되어 있어

해당 사항을 비공개합니다.

- 비공개내용 : 통장사본 중 계좌번호

- 비공개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법인, 개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다. 구체적 사유

- 사업자의 금융기관 계좌번호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3두8302)에 근거하여 비공개 합니다.

3. 위 결정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북서울미술관 운영과 김종경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개정보 청구자료 1부. 끝.

주무관							김종경			운영과장					08/01 문유식
협조자
시행			운영과-5827									(						)		접수											(						)
우	0178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38(중계동 508)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운영과															/
전화		(02)2124-5211						/전송			(02)2124-5280					/	kjk081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