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관련 질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쟁점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주택이 없는‘도로’를 자율주택정비사업구역에 포함시켜 시행할 수 있는지?

나. 각기 주민합의체를 구성한 2개의 연접한 자율주택정비사업구역 간에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 2개 사업구역의 기존주택을 합한 수가 법령에서 정한 기존주택 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도 협정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예: 1구역 단독주택 15호(조례로 10호→18호 완화됨), 2구역 단독주택 15호, 총 30호가 협정을 체결하여 각각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

2. 우리시 의견

가. 도로의 소유구분으로 보면 개인이 소유한 사도 또는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관리청이 있는 공도(도시계획도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법 제43조제2항에 의거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도로는 신설 도로의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용도폐지 및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가 가능하므로 사도의 경우에만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 제2조제1항제6호 가목에서“토지등소유자”란 자율주택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라고 하고 있어(소규모재건축사업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미뤄볼 때 도로도 자율주택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임

나.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주택의 호수는 사업구역 별로 각기 적용하는 것이고, 건축협정은 건축법령에 따라 쳬결하는 것으로 건축법령에서 건축협정의 규모와 범위를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협정은 건축법령에 따라 체결하고 사업시행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에 따라 시행하면 되는 것임

붙임: 관련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8/01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99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