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13798
결재일자	2019.8.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박상현	박학중	08/01 이연섭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 』관련 교체 대상 물량 변경에 따른 보고

2019. 8. 1.

남부수도사업소

(현 장 민 원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 」관련

교체대상 물량 변경에 따른 보고

노후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 확대를 위하여 홍보 시행 중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건축물이 확인되어 대상 변경을 통해 사업 물량을 조정 하고 교체 가능한 대상에 대한 홍보를 강화코자 함.

Ⅰ		추 진 배 경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추진계획 【급수설비과-226(‘19.1.8.)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멸실 및 예정가구를 조사하여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대상 제외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사업 종합추진 계획 【급수설비과-3306(‘19.4.3.)호】

원활한 홍보를 위하여 잔여가구를 현황 정리하여 사업물량 조정·관리

Ⅱ		조 사 결 과

미교체 잔여가구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대상 (2018년 기준)

구 분	교 체 대 상
	계	교체완료	미교체
계	67,938	51,676	16,262
세대급수관	33,500	22,955	10,545
공용급수관	34,438	28,721	5,717

재개발·재건축 멸실가구(교체대상 제외 가구)

총 계	소계	세대급수관(가구수)	비 고
931	177	다세대: 46, 연립: 19, 단독: 22, 다가구: 90	이수역리가아파트 재개발 구역
	228	다세대: 41, 연립: 14, 단독: 18, 다가구: 155	사당1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413	다세대: 122, 연립: 10, 단독: 7, 다가구: 274	사당2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113	다세대: 29, 연립: 14, 단독: 13, 다가구: 57	사당3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Ⅲ		조 치 사 항

상기와 같이 동작구 사당동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멸실 처리 된

931가구에 대하여는 미교체 가구에서 제외하여 교체 대상 물량을 조정하고,

아울러, 멸실 확인된 931가구는 우리사업소 올해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 사업 추진 실적으로 하여 본부에 보고코자 함.

붙  임  1. 노후 옥내급수관 미교체 대상 1부.

2. 사당1~3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고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