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56조

나. 재난대응과-13314(2018.06.28.)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계획 알림”

다. 재난관리과-4813(2018.07.24.)호 “동대문소방서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계획 보고”

라. 재난관리과-2101(2019.04.02.)호 “2019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 계획 보고(알림)”

마. 현장대응단-5941(2019.07.30.)호 “소방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 단속 대상 제출”

바. 재난관리과-4807(2019.07.31.)호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사. 재난관리과-4846(2019.8.1.)호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심의위원회 위원 변경 보고”

2. 위와 관련 동대문소방서 관내 화재출동 중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한 차량에 대한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판단 심의위원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심의일시 : 2019. 8. 1. (목) 10:00 ~ 11:00

나. 장    소 : 동대문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장실

다. 심의안건 : **********************************************************************************

라. 심의위원 : 심의위원장 재난관리과장 노기오 등 5명

마. 심의결과 : 소방차 진로방해 차량으로 인정, 가결(찬성 5,  반대 0)

(과태료 부과 결정함)

붙 임  1.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출석부 및 심의표 각 1부.

2. 심의위원회 개최 장면 1부.  끝.

담당자	박제현		대응총괄팀장	홍성원		재난관리과장	노기오		소방서장	08/01 김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868	(		)	접수		(		)
우	025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6942-1241	/전송		/	kppms@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