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61
결재일자	2019.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유재경	곽정순	08/01 代유정심

- 201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계획

2019. 8. 1.

장애인자립지원과

- 201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계획

건강 취약 계층인 장애인이 매일 이용하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 미세먼지를 줄이고 청정한 대기를 공급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적기에 지원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제81조

□ 추진경위

○ 2019. 5월 : 장애지역사회재활시설의 공기청정기 수요 조사

○ 2019. 6월 : 제287회 시의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및 의결

□ 추가경정예산 편성

○ 사 업 명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 지원대상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시비지원 기준에 맞춰 지원

- 장애인수어통역센터 26개소 66대

- 장애인체육시설 7개소 114대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6개소 175대

○ 추경예산 : 182,100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비 고
계	9,250,272	9,068,172	182,100
수어통역센터	8,180,561	8,144,921	35,640	∘대당 600천원 중 재원부담율에 따라 지원
장애인체육시설	704,204	643,364	60,840
장애인의료재활시설	365,507	279,887	85,620

○ 편성사유

- 건강권 확보를 위해 취약 계층인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실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2		지 원 계 획

□ 기능보강사업비(공기청정기) 지원

○ 사업대상 : 장애인체육시설 6개소, 장애인의료재활시설 6개소,

수어통역센터 26개소 등

○ 사업기간 : 2019. 8 ~ 12월

○ 사 업 비 : 182,100천원(시비)

○ 시비 재원부담 : 시립(100%), 구립(50%), 법인(90%)

※ 구립, 법인은 각 구립 및 자부담 부담 원칙

사업별	예산과목	추경예산 (A)	기정예산 (B)	증감 (A-B)	교부금액
계		9,250,272	9,068,172	182,100	140,52
수어통역센터	민간자본 사업보조	8,180,561	8,144,921	35,640	35,640
장애인의료재활 시설기능보강	민간자본 사업보조	354,407	279,887	74,520	32,940
	자치단체 자본보조	11,100	-	11,100	11,100
장애인체육시설기능보강	민간자본 사업보조	144,802	111,862	32,940	32,940
	민간위탁 사업비	555,502	531,502	24,000	24,000
	자치단체 자본보조	3,900	-	3,900	3,900

□ 지원기준 산출

○ 공기청정기 1대당 면적 : 약 80㎡(약24평)

※ (공기청정기 1대당 지원금액/㎡ 당 공기청정기 단가)=대당 면적

○ 1대당 공기 청정기 지원한도 : 600천원 범위내 시·구립, 자부담 재원부담율 적용

※ 장애인지역재활시설 기능보강 재원 부담률

- (시립) 시비  = 100	⇒ 민간위탁사업비

- (구립) 시비 : 구비 =  50 : 50	⇒ 자치단체자본보조

- (법인) 시비 : 자부담 =  90 : 10	⇒ 민간자본사업보조

1대당 부담액	시립(100%)	구립(50%:50%)	법인(90%:10%)
시비 지원액	600천원	300천원	540천원
구비 및 자부담	-	300천원	60천원

○ 공기청정기 지원 수량 조정 지원

- 수어통역센터는 수요 조사대로 지원하되, 공간 배치에 따라 재조정

○ 민간기업 기부 활용 예산 절감 : 41,580천원

- 민간기업(LG전자) 로부터 기부(서울재활병원)

※ 기부내역 : LG전자 54,610천원(설치비 4,188천원 포함)

(단위 : 천원)

평형	단가	대수	기부금액
30	1,140	15	17,100
19	870	33	28,710
11	113	32	3,612
60	2,123	80	49,422

3		행 정 사 항

□ 예산사용

○ 지급시기 : 2019. 8월말

○ 지원원칙 : 구비·자부담이 가능한 시설에 한해 신청에 의한 지원

※ 총 구매액이 20백만원일 경우, 나라장터로 일괄 구매 시 계약심사 불요

□ 공기청정기 구입 방법

○ 지원근거 : 지방 계약법 또는 서울시 계약관련 지침 적용

○ 물품제조 및 구매 : 시설은 나라장터를 통해 일괄 구매(계약심사 불요)

- 시설은 물품 구매 계획 수립

- 단, 나라장터보다 가격이 높은 것을 구매시 일괄 단가 계약에 의해 구매 가능하나, 구는 시설별 총액이 20백만원 이상일 경우 일괄 계약심사 대행후 시설이 구매토록 할 것

- 물품 및 비품 등록하여 재물관리 철저

□ 추진일정

○ 지원계획 통보 및 신청안내 : 2019. 8월 중

○ 추가경정예산 재배정 또는 교부(시 → 구 → 시설) : 2019. 8월 말

- 자치구는 구비 부담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교부

○ 시설별 구입 및 공기청정기 배치 : 2019. 9 ~11월

○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 : 2020. 2월 말까지.

붙 임 1. 수어통역센터 공기청정기 구입비 배정내역 1부.

2. 장애인체육시설 공기청정기 구입비 배정내역 1부.

3.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공기청정기 구입비 배정내역 1부.